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경인고속도로 신월IC ~ 직선화 구간 지하화 사업과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누락됐다. 두 사업은 당분간 표류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가재정사업 평가자문위원회를 정부 재정으로 진행할 사업들의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심의했는데, 두 사업은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속도로건설 계획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에 해당하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남청라IC ~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 구간이 반영되지 않아 제외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백령공항은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가 높게 나왔고, 국방부도 동의한 사업인데 이번에도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의문과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투자비를 이미 회수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기능을 못하자 인천시민들이 통행료 폐지 운동을 전개고, 박근혜 정부가 이를 일반도로화와 지하고속도로 건설로 전환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일반도로로 전환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신월IC~서인천IC)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에 해당하는 서인천IC~남청라IC 구간을 지하화 하는 사업이다.

내년 4월 경인고속도로 신월IC에서 여의도를 잇는 서울제물포터널이 개통할 예정이라, 경인 축의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한 남은 과제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지하화 사업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예타 대상에 포함되면 향후 타당성 조사와 실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5년 착공을 전망했다. 그러나 예타 대상에서 무산돼 내년을 다시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인천시는 현재 고속도로로 지정돼 있지 않은 서인천IC~남청라IC 구간을 내년에 있을 국토부의 제2차 고속도로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해 다시 예타 조사 대상을 신청할 계획이다.

백령공항의 예타 조사 대상 좌절은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백령공항은 올해 5월 좌초된 데 이어 이번에도 기재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백령공항건설은 옹진군 백령면 솔개지구 25만4000㎡ 토지에 길이 1.2km, 폭 30m 규모로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을 갖춘 민·군 겸용 소형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740억 원 규모이다.

2019년 1월 국방부와 국토부는 백령공항 건설을 조건부 승인했다. 국방부와 국토부가 비행 방식 등으로 이견을 보이다가 지난해 10월 계기비행(IFR)과 양방향(동↔서) 운항을 합의하며 탄력을 받았다.

그 뒤 백령공항 건설은 국토부 사전타당성 연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값)가 2.19로 나타나 높은 사업성을 인정 받았다.

이번 심의 때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 내년 타당성 조사와 2022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준공과 2026년 개장을 기대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백령도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약 222㎞ 떨어져 있고, 편도 소요시간만 약 4시간 30분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선박 결항률이 연간 약 25%에 달해 백령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번에 또 좌절 됐다.

옹진군은 백령공항 건설 시 섬 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고, 군도 작전수행 능력을 위해 군용 겸용 공항 건설 착공을 기대했으나 물거품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