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공항 사업 난항...기재부 예타 조사 대상 탈락
백령공항 사업 난항...기재부 예타 조사 대상 탈락
  • 김갑봉 기자
  • 승인 2020.05.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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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복원 예타 면제와 대조... 인천시, “원인 파악 중”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환서해 '평화 뉴딜'로 평가 받는 서해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 통과 후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타 조사 대상을 신청하면서 기대를 모았으나,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대를 걸었던 인천시 또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는 국토부와 기재부 등을 통해 예타 대상 사업에서 탈락한 이유를 파악 중이다.

백령도 여객선 항로와 비행기 항로.
백령도 여객선 항로와 비행기 항로.

 

백령공항 건설은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솔개지구 25만4000㎡에 여객터미널ㆍ계류장ㆍ관제탑과 활주로(길이 1200m, 폭 30m)를 갖춘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방부와 국토부는 50인승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는 민ㆍ군 겸용 공항을 건설키로 하고, 협의를 마쳤다. 사업비는 약 1208억 원이며, 준공 목표 시점은 2025년이다.

백령도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약 222㎞ 떨어져 있고, 편도 소요시간은 약 4시간 30분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선박 결항률이 연간 약 25%에 달해 섬 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아울러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서도 군용 공항이 필요하다.

백령공항 건설은 당초 국방부가 우려를 표해 난관을 겪기도 했으나, 국방부도 민ㆍ군 겸용 공항이 전략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해 긍정적으로 전환했다.

국방부는 대신 월경 방지와 군사훈련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또한 국방부가 제안한 계기비행(IFR) 방식과 활주로 양방향(동↔서) 운항을 수용하면서 난제가 풀렸다.

앞서 백령공항 건설은 2017년 11월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2.84를 기록,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기준 백령공항 잠재 수요를 보면, 연간 운항 횟수는 1만2000회, 승객 수요는 4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예타 조사 대상에서 탈락하면서 시와 옹진군 등은 허탈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아울러 백령공항은 ‘한반도 평화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도 궤를 같이하는데, 정부가 지난 4월 동해북부선(강릉~고성군 제진·110.9㎞) 복원 사업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시는 정확한 탈락 이유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시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심의가 분기별로 네 차례 이뤄지기 때문에, 탈락 배경과 이유를 분석해 다음에 있을 심의에 다시 신청할 수 있게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