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자심사위 통과 후 기재부 심의 예정
지난 5월 문턱 탈락···연내 통과돼야 일정 맞춰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서해5도 최북단 백령도 공항 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기획재정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좌초된 기재부 심의를 통과할지 관심사다.

인천 옹진군은 지난 4일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백령공항건설 사업타당성이 통과돼 12월 중으로 기재부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백령도 여객선 항로와 비행기 항로.
백령도 여객선 항로와 비행기 항로.

백령공항건설은 옹진군 백령면 솔개지구 25만4000㎡ 토지에 길이 1.2km, 폭 30m 규모로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을 갖춘 민·군 겸용 소형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740억 원을 투입하며, 준공 목표시점은 2025년이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9년 1월 국방부와 국토부는 백령공항 건설을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국토부는 비행 방식 등으로 이견을 보였다. 결국 국방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계기비행(IFR)과 양방향(동↔서) 운항을 합의하며 결실을 맺었다.

백령도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약 222㎞ 떨어져 있고, 편도 소요시간은 약 4시간 30분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선박 결항률이 연간 약 25%에 달한다. 이에 백령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백령공항건설 시, 섬 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 작전수행 능력을 위해서도 군용 공항이 필요한 상황이다.

백령도 공항 건설은 국토부 사전타당성 연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값)가 2.19로 나타나 높은 사업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B/C 값이 1.0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인천시와 옹진군은 지난 10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백령공항건설의 당위성을 직접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는 12월 제4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백령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 법규에 따라 총예산 규모 500억 원 이상 사업은 기재부 예타를 통과해야한다. 재정평가위원회는 해당 사업을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 말지 결정한다.

심의를 통과하면 백령공항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5월 기재부는 제1차 국가재정평가위를 열고 국토부가 예타 조사 대상을 신청한 백령공항건설 사업을 탈락시킨 바 있다. 기재부는 앞서 추진 중인 6개 지방공항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염두하면서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의 경제성 산정 기준을 인정하지 않았다.

옹진군과 인천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 기재부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예타 대상이 돼야 내년 예타 실시, 2022년 설계 착수, 2025년 준공, 2026년 개항 일정을 맞출 수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백령공항은 서해평화(안보)를 위해서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경제성 또한 높다는 당위성을 국회의원과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기재부에서 백령공항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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