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동봉해 선학동 일대 무작위 배포
주민들 '인천시 갈등영향평가' 영향 우려
“홍보물 배포 중단하고 즉각 회수해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 남동구가 추진하는 남촌일반산업단지 사업이 부실 환경영향평가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남동구가 이를 반대하는 연수구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무작위 배포해 빈축을 사고 있다.

남촌일반산단 예정지 인근 주거지 선학동에 남촌일반산단 홍보물과 마스크 2장이 무작위 대량 배포됐다. 배포자 명의는 남동스마트밸리(주)로 남동구와 민간이 합작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인천 남동구가 민간과 합작해 설립한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가 연수구민에게 대량 배포한 홍보물(사진제공 남촌일반산단 반대 주민대책위)
인천 남동구가 민간과 합작해 설립한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가 연수구민에게 대량 배포한 홍보물(사진제공 남촌일반산단 반대 주민대책위)

남촌일반산단 반대 대책위원회는 28일 ‘남촌일반산단 홍보물 대량 배포를 중단하고 즉각 회수하라’는 성명을 내고, “주민소통을 무시한 남동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책위는 ‘그린벨트 해제와 남촌산단 조성 반대' 온라인 시민청원을 제기했고, 시민 3069명이 동의해 시가 '주민수용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8일 박인서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산단 조성에 따른 환경 영향을 검증하고,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와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에 두고 종합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책위는 “시의 답변 발표 후 홍보물이 인근 주거지에 대량 배포됐다. 남동구와 남동스마트밸리(주)가 여론 몰이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보물은 친환경 산단이 들어선다며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친환경 산업)단지 변경 계획은 시에 제출한 바가 없다. (홍보물의) 타당성 마저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현재 다양한 이해 관계인을 중심으로 갈등 유발요인과 쟁점을 분석해 합의 절차를 모색하기 위한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책위의 주장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홍보물 담고, 시와 합의하지 않은 홍보물을 배포했다면 갈등영향분석 용역 결과에 오류를 일으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릴 가능성이 높다.

대책위는 “절자의 정당성, 주민 수용성을 무시한 행위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인천시의 태도도 매우 유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보물이 사전 동의 없이 배포된 만큼 불법 여부를 검토 한 뒤,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며 “홍보물 배포를 중단하고 즉각 회수해야한다. 주민소통을 무시한 남동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인천시, 남동구가 민간과 합작해 설립한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가 홍보물과 함께 배포한 마스크(사진제공 남촌일반산단 반대 주민대책위)
인천시, 남동구가 민간과 합작해 설립한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가 홍보물과 함께 배포한 마스크(사진제공 남촌일반산단 반대 주민대책위)

한편, 남동스마트밸리(주)가 홍보물을 배포하며 동봉한 마스크 2장도 선거법 논란이 일 전망이다. 남동구가 지분을 출자하고, 공무원을 파견한 만큼 물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 관계자는 “시에 강력히 항의할 것이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고발도 추진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촌일반산단 조성사업 관련 갈등영향분석 용역은 중립적 기관에서 수행 중이다”며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의 홍보물 배포에 대한 반발이 있다면, 갈등 현황과 직결된 것으로 용역 결과에 반영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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