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평화학교 설립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인천시의회가 '좀 더 면밀한 계획이 요구된다'며 내년도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임지훈)는 2021년도 인천시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인천평화학교 사업이 공약이라는 이유로 부실하게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평화학교는 시교육청이 설립을 추진하는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이다. 2019년 2월 폐교된 강화 교동도 난정초교를 활용해 수련원 형태로 만들 계획이다.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국경선평화학교’를 본떠 구상했다.

인천 최북단 섬에 평화 교두보로 활용될 기관을 설립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지만, 시의회에서는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창규(민주, 미추홀2) 의원은 “수련원 용도로 활용될 평화학교 주변 출입로가 폭이 4m가량밖에 안 돼 버스 같은 대형 차량이 통행하기 어렵다”며 “주변 농수로 부분을 개보수하고, 주민허가를 받는 등 통행을 위한 행정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대로 된 타당성 용역도 없이 기존 계획보다 평화학교 사용 일수가 늘어났고, 운영비·인건비 등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며 “근거 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추경으로 편성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평화학교 예산안 14억5086만 원 중 4억4086만 원 대폭 감액해 10억1000만 원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0억 원으로 논의됐으나, 사업계획 구체화를 위해 인천평화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비를 1000만 원 증액했다.

정의정 시교육청 정책국장은 “출입로 확장을 위해서는 강화군이 땅을 매입해야 한다. 강화군으로부터 버스출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실제 버스로 운행해보니 문제는 없었다. 주변 토지주 3명에게 도로통행양해각서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학교 활용방안을 더 검토한 결과 학생들 외에도 교직원과 일반 시민들도 접근하도록 계획을 변경해 사용일수가 늘었다”며 “계획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세히 검토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2021년도 시교육청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1724억9000만 원 감소한 4조298억 원 수준이다. 예산안은 오는 4일·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14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