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정부가 소상공인·특수고용직·프리랜서·아동·청년 등에 2차 재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

국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 극복과 경기회복 지원하기 위해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제4차 추가경정예산 7조8147억 원을 통과시켰다. 23일 국무회의 통과 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전액 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 지급했던 1차 지원과 다르게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가구 등에게 선별 지급한다.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오는 29일까지 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소상공인ㆍ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ㆍ미취업 청년ㆍ아동 등에 지급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대상자들에게 문자 발송해 별도 서류제출없이 9월 24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9월 25일부터 지급한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감소 ▲일반업종 100만 원 ▲집합금지업종(PC방, 유흥주점, 콜라텍) 200만 원 ▲집합제한업종(음식점 등) 150만 원을 지원한다. 또,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50만 원을 지급한다. 오는 24일부터 별도 안내문자없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받고, 28일부터 지급한다. 신청자는 온라인 강의를 필수로 수강해야한다.

또한, 학습지 강사나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게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중 1차 지원금을 수령자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후 접수해 24일부터 지급한다. 이들은 별도 심사없이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지만, 소득감소로 인해 추가 지원대상이 된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10월 12일~23일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1월 내 1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 청년에게 특별 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중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에 23일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해 9월 29일부터 지급한다.

아울러 아동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20만 원을 지원한다. 미취학 아동은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계좌로 28일부터 지급한다.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 교육지원청에서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10월 내 지급받는다.

만13~15세 중학생에게는 사전안내·동의 후 대상자를 확정해 10월 초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들의 근속기간과 매출감소 여부 등을 확인해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 긴급 생계자금 지원

정부는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 곤란 가구에는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인천에선 약 2만여 가구가 혜택을 본다. 10월 중 신청을 받아, 11월 지급을 할 계획이다. 현행 긴급복지제도보다 지원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먼저 재산기준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자는 재산이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중소도시 거주자는 3억5000만 원 이하, 농어촌 거주자는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한다. 이는 1인 가구 기준 월 131만8000원, 4인 가구 기준 월 356만2000원이다. 다만,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과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는 이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산과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원수별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3인 가구에 8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씩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