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예비후보 릴레이 인터뷰 ⑧ 문병호(민주통합당ㆍ부평갑)
문병호(52)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부평<갑> 예비후보는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재선에 도전한다. 문 예비후보의 경쟁 상대인 새누리당 조진형(69) 의원의 ‘지역발전론’은 지엽적인 정책으로 구도심 부평의 발전을 위해선 중앙정치 차원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거나, 50%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부평구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값 선거비용’과 ‘부평미군기지 국가공원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등과의 야권연대와 관련해서는 “야권연대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야권연대를 위해 (부평<갑> 선거구에서) 후보 양보는 있을 수 없다”며 인천의 전략적 요충지인 부평에선 민주당 후보인 본인이 출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병호 예비후보와 일문일답이다.
▶ 공천 받으면 조진형 의원과 세 번째 대결도 가능하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 조진형 의원은 20년 넘게 선거 때마다 ‘지역발전론’을 이야기하는데, 그 분의 ‘지역발전론’은 상당히 지엽적이다. 특별교부금 10억, 20억원 더 가져온다고 지역발전 되는 게 아니다. 부평구가 재정난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한다. 교부금 얼마 더 가져온다고 부평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부평구처럼 세출의 58%가 사회복지비로 지출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입법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액 또는 50%를 국비로 국가가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것이 부평구 발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근본 시스템을 바꾸어야한다. 이를 통해 산적한 민원도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담배세를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서 직접 징수해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담배세 200억원 정도가 세원이 되면 큰 도움이 된다.
18대 총선 때도 ‘마지막 출마’라고 (조 의원이)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 이번도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후진을 위해 양보하는 것이 보다 큰 어른의 자세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인데, 적당히 자리나 지키고 있지 않을까? 다음 선거가 없는데 누가 일을 하겠나? 목표가 있어야 더 뛰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텐데, 다음에 출마 안 한다는 것은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 소통과 조정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변호사는 조정하는 사람으로 그동안 재판에서도 가급적조정을 이끌었다. 17대 국회에서도 ‘과거사법(=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주도적으로 입법하면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 여야 합의를 통해 과거사법을 통과시켰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를 잘 조절해왔다. 조정 능력은 정치인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다.
주민들이 종종 ‘국회 가서 싸움하지 말라’고 하면, 전 ‘국회는 싸움하는 곳’이라고 말한다. 국회는 용광로처럼 녹이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새로운 정치는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새로운 정치에 적임자라고 본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엘리트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난 부평에서 우리 이웃과 만나는 것이 정말 좋다. 서울대 법대 친구들보다 중ㆍ고등학교 친구들을 더 가깝게 느끼고 자주 만난다. 격의 없는 사람을 좋아한다.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는다.
▶ 본인을 국회의원 적임자라고 보는 이유는?
= 원외와 원내 8년 정치를 해왔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큰 틀에서 정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낙선 경험도 있는데,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국회의원은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지역의 지엽적인 민원보다 국가차원의 시스템을 바꾸고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초선 때도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는 등 2선급 역할을 했다. 나 같은 사람이 국회 들어가야 민주당의 변화를 더 촉진시킬 것이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가 개조론 등을 주장해볼 생각이다.
▶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평가하면?
=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다. 스스로 ‘안 해 본 게 없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하지만 국민을 위해 유능한 국정운영을 해 본적이 없고, 측근과 친인척 비리가 만연해 도덕점수 빵(=영)점인 정권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불통에, 부자만을 위한 정권이다. 국민 마음을 살피기보다 ‘고소영’ 내각, ‘강부자’ 별명처럼 특권층만을 위한 정권이었다. 현 정권과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경제 성적표가 더 초라해 양극화가 심화됐다. 경제까지 망친 정권이다.
▶ 야권연대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나?
= 야권연대는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최우선적인 전력 과제다. 총론에서야 다 동의하나, 각론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지역을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몇 석이냐가 관건이다. 야권연대를 위해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노력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 현재까지는 통합진보당에 ‘1+알파’, 나머지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경선이다. 아니면 다음 지방선거나 시의 적정한 자리를 할애하는 방법도 있다고 본다.
= 불가능하다. 이유는, 부평<갑>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전략지역이다. 서울에서 들어오는 관문으로 인천 선거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충지다. 여기를 민주당이 아닌 진보당에 내주는 것은 인천 전체 전략에 차질을 준다. 이 지역은 진보당 후보가 나와서 당선될 만만한 지역은 아니다. 진보당 후보를 낸다고 해서 당선되는 만만한 지역 아니라는 것이다. 인천 전체 선거 전략을 따져봐도 안 된다.
▶ 선거 비용을 반값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천할 의지는?
= 공약했으니 실천할 것이다. (법정선거비용의) 50%선에 맞추어보려고 한다. 법정선거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세차와 영상장비, 여론조사, 기획홍보비다. 이 부분을 반으로 줄여볼 생각이다. 선거운동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니, ‘3분의 1’정도는 줄일 것이다.
▶ 부평미군기지(이하 캠프마켓) 국가공원화 공약을 밝혔는데, 실현 가능한가?
= 가능성은, 노력해봐야 한다. 캠프마켓 나가고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하려면 3000억~4000억원이 소요된다. 토지 매입만 1000억에 1500억원이 필요하고, 공원 조성비용만 2000억원이다. 인천시가 몇 개년 계획으로 해도 매년 1000억원 정도를 투입해야한다.
인천 아시안게임,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시 입장에서 재원이 어렵다. 더욱이 용산미군기지는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1조원을 국가에서 투입했다. 반세기 이상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은 부평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민만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국적으로 광역단체별로 한 곳 정도를 국가공원화 추진하면 수십명의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
▶ 당선된다면 희망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는가?
= 법제사법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한다. 양극화를 고려해 경제 관련 상임위도 희망한다. 또한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활동도 희망한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선 기업, 기부자와 소외된 이웃을 연결하는 가칭 ‘희망네트워크센터’도 공약화할 것이다. 기부자와 소외된 이웃을 연결해주는 제도를 만들어볼 계획이다.
특히 지금은 행안위에서 활동하고 싶다. 풀뿌리 지방자치를 한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중앙 중심의 정책과 예산이 문제다. 지방의회 전문위원을 시장, 구청장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선 전문 능력이 있는 외부인을 모셔야한다. 세수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인데, 지방이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늘려야한다.
= 부평은 나의 사회 출발지다. 변호사로, 국회의원으로 23년 동안 부평에서 주로 생활해왔고 부평 중심으로 삶이 진행돼왔다. 어쩌면 나를 키워주고 발전시켜준 곳이다. 제2의 고향이이라고 생각한다. 태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부평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삶의 터전이다.
▶ 예전에 인터뷰 등에서 (2014년) 인천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는데, 정말인가?
= 현직 (송영길) 시장이 있는데 밀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송 시장이 자발적으로 시장직을 떠나거나 불출마하면 도전할 수 있지만, 현직을 존중해야한다. 단체장에 관계없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해야할 일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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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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