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지방재정 악화 방지와 세수 감소분 보전 대책 요구

▲ 부평구 재정위기 극복 범시민위원회 위원들이 4월 1일 부평구청에서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ㆍ부평구>
‘부평구 재정위기 극복 범시민위원회(위원장 박수묵ㆍ이하 범시민위)’가 정부의 3.22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인 취득세 50% 감면조치 철회를 위해 4월 1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향후 대책회의를 열었다.

범시민위는 이날 오전 11시 부평구청 3층 상황실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3.22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위한 취득세 인하 방침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취득세 감면정책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부득이 추진한다면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거나 지방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올해 안에 보전해야한다”며 지방재정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제시와 지방 세수 감소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범시민위는 취득세 감면정책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했으며, 부평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부평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자체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범시민위는 지난해 12월 지역 원로와 지역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현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총23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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