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책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주기로 한 가운데, 모든 시민들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배분해달라는 시민 청원이 올라왔다.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은소통e가득’ 페이지의 시민청원란에는 지난 27일 ‘긴급재난생계비(긴급생활지원금) 공평하게 분배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을 올린 심 아무개씨는 “경기도처럼 공평하게 진행할 거 아니면 안하니만 못하다. 중위소득에 턱걸이 하는 분들은요. 모든 시민이 마스크 사느라고 생계비의 10%가 더 지출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시민이고 가정마다 지출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정책이 나오니 자영업하고 사업해서 소득 신고를 안 하려는 것 아닌가, 맞벌이 부부로 힘들게 일하고 애들 돌볼 사람도 없어 지치는 데, 시의 긴급재난생계비 발표는 이를 더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공평하게 나누자”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들은 “동의한다, 코로나는 다 같이 겪었다” “모두 어려운 시기, 직장인은 세금 더 많이 내고 혜택은 전혀 못 받는 상황이다. 불공평은 사회 분열을 만든다. 경기도처럼 적은 액수라도 공평하게 지급하는 게 맞다”는 등의 댓글을 남기며 동의하고 있다.

시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긴급지원대책과 그에 따른 긴급 추경 편성을 발표했다. 재난긴급지원대책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474만 원 이하인 경우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 방향을 기본으로, 경제적 약자,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큰 ‘재난 경제 위기 계층’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경기도가 모든 도민들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비교되며 주민들로부터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청와대도 오는 30일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당초 기획재정부 안은 중위소득 100% 이하였는데, 120%에서 150%까지로 대상을 넓히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중위소득 150%로 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1만 원 이하가 해당한다.

그러나 이 안과 관련해서도 국민들 사이에선 모든 국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