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모든 시민에 긴급생활지원금 줘야” 청원 올라와
인천시에 “모든 시민에 긴급생활지원금 줘야” 청원 올라와
  • 장호영 기자
  • 승인 2020.03.29 2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시민이 생계비 10% 더 지출하고 힘들다” 주장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책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주기로 한 가운데, 모든 시민들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배분해달라는 시민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7일 인천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든 시민에 긴급생활지원금 배분해달라"는 내용의 시민청원.(시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지난 27일 인천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든 시민에 긴급생활지원금 배분해달라"는 내용의 시민청원.(시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은소통e가득’ 페이지의 시민청원란에는 지난 27일 ‘긴급재난생계비(긴급생활지원금) 공평하게 분배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을 올린 심 아무개씨는 “경기도처럼 공평하게 진행할 거 아니면 안하니만 못하다. 중위소득에 턱걸이 하는 분들은요. 모든 시민이 마스크 사느라고 생계비의 10%가 더 지출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시민이고 가정마다 지출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정책이 나오니 자영업하고 사업해서 소득 신고를 안 하려는 것 아닌가, 맞벌이 부부로 힘들게 일하고 애들 돌볼 사람도 없어 지치는 데, 시의 긴급재난생계비 발표는 이를 더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공평하게 나누자”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들은 “동의한다, 코로나는 다 같이 겪었다” “모두 어려운 시기, 직장인은 세금 더 많이 내고 혜택은 전혀 못 받는 상황이다. 불공평은 사회 분열을 만든다. 경기도처럼 적은 액수라도 공평하게 지급하는 게 맞다”는 등의 댓글을 남기며 동의하고 있다.

시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긴급지원대책과 그에 따른 긴급 추경 편성을 발표했다. 재난긴급지원대책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474만 원 이하인 경우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 방향을 기본으로, 경제적 약자,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큰 ‘재난 경제 위기 계층’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경기도가 모든 도민들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비교되며 주민들로부터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청와대도 오는 30일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당초 기획재정부 안은 중위소득 100% 이하였는데, 120%에서 150%까지로 대상을 넓히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중위소득 150%로 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1만 원 이하가 해당한다.

그러나 이 안과 관련해서도 국민들 사이에선 모든 국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