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대에 못미친 긴급 추경···기본소득 왜 못하나
인천시 기대에 못미친 긴급 추경···기본소득 왜 못하나
  • 이보렴 기자
  • 승인 2020.03.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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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선별적 지원
경기도, 기본소득 10만 원에 저소득층 추가 지원과 비교돼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책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에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등을 포함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경기도가 모든 도민들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비교돼 주민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긴급지원대책과 그에 따른 긴급 추경 편성을 발표했다. 재난긴급지원대책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20만 원에서 50만원까지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 방향을 기본으로, 경제적 약자,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큰 ‘재난 경제 위기 계층’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즉 저소득층·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인천시가 26일 코로나19 긴급추경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내용을 설명했다.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가 26일 코로나19 긴급추경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내용을 설명했다. (사진제공 인천시)

시의 기준을 보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175만7000원 미만의 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시급 8590원 기준인 월 179만5310원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시는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는 하지만 최저시급도 못 받는 대상만 해당한다.

또한, 지급 방식도 문제이다. 본인이 직접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가 걸러질 수 있어 사각지대 발생 우려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5일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도민에게 1인 당 1회 한정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도민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중위소득 100%만 긴급재난생계를 지원하는 인천시와 차이가 있다. 여기에 경기도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355억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07억 원 등도 추가 지원한다.

인천지역 주민들은 시의 발표 후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 해당 내용을 올리고 경기도와 비교하며 실망의 목소리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들은 “안받아도 그만이긴 하지만, 경기도와 비교되네요”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전달해서 사람들 신청 못하게 하고 타지역 따라하는 그런 생색내기 정책인 것 같다” “저소득이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선별할 건가, 그 선별 비용이 더 들고 사회적 역차별이 있으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 준거다. 좀 본 받아라”라는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인천시 긴급 재경경제 대책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긴급 재경경제 대책 (제공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