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후보 출판물 관련 ‘저작권 법 위반’ 의혹
“언론보도 후 한 달 지나도 사과 없고, 책임 회피”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김진용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 후보를 향해 공공재산을 도용했으며, 후보자로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17일 이 같은 논평을 내고, “통합당 연수구갑 김진용 후보가 인천시 공공재산을 도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라며 “시민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김진용 후보는 공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로 자격 미달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용 통합당 연수갑 예비후보가 출판한 책(왼쪽)과 김진용 예비후보

민주당 인천시당은 “김진용 후보가 21대 총선 출마를 목적으로 출간한 ‘반얀트리 아래에서 도시에 꿈을 심다’라는 책을 보면 상당 부분 사진으로 채워져 있다”고 한 뒤 “사진 100여 장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실렸고, 심지어 출처 표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책은 시가 1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공공재산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까지 챙기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출판물 발행을 위해 필요한 사진이 다수 있을 경우라도 저작자 개개인의 허락을 받아 이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 저작물의 경우 유형에 따라 저작권자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출처 표기는 반드시 해야 한다.

민주당 시당은 “김진용 후보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인천시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던 인천시 고위공직자였고, 위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온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공식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용 후보는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책에 사용한 인천경제청 소유 사진은 인천경제청에서 근무하는 사진기사와 사전에 논의가 된 부분”이라고 해명한 뒤 “책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후보가 모든 것을 챙길 순 없다. 실무진에 저작권 관련해 문제가 없게 처리하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사진을 저작물로 사용하기 위해선 협의를 거치는 것이 맞다. 출처 표기도 당연히 해야 한다”며 “김 전 청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이나 요청이 없었다. 출처 표기가 없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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