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년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될 상황이라,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송도 G타워 소재) 비정규직 대부분이 실직 위기에 놓여있다.

A-WEB은 세계 105개 국 111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재판소가 가입한 선거 분야 준 국제기구로 지난 2013년 출범했다. A-WEB 사무처는 인천시가 유치에 성공해 송도에 둥지를 틀었다. A-WEB는 민주주의 발전을 희망하는 나라를 위한 선거제도 전파, 기술지원, 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8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내년 예산이 21억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면 계약직과 임시직 등 16명이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선관위는 자체감사결과 A-WEB이 특정 업체와 유착해 선거장비 수출을 알선하고, 예산을 보조금법을 위반해 사용한 게 드러나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를 토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삭감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면, A-WEB 직원협의회는 선관위가 존재하지도 않는 업체유착과 수출 알선을 빌미로 부당한 감사를 실시했고,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예산을 볼모로 A-WEB을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A-WEB은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예산마저 중앙선관위가 ‘셀프 삭감’했다고 부연했다.

선관위는 A-WEB 운영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콩고민주공화국 터치스크린 도입에 따른 외교 문제가 발생했고, 12월엔 엘살바도르 언론사의 금품수수 의혹 보도가 있었다고 했다. 또 10월～12월엔 국회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올해 1월 자체감사도 실시했다.

선관위는 자체감사 결과 A-WEB이 특정업체 유착해 선거 장비 수출을 알선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견돼 위원회에 보고했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A-WEB 사무총장을 보조금법 등 위반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라크와 콩고민주공화국 등에서 선거장비 관련 부정선거 의혹 제기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손상, Freedom Fighters(콩고민주공화국 시민단체) 항의 방문, 국회와 언론의 지속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처럼 ODA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자 올해 보다 삭감한 26억원 삭감한 54억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가 예산심사과정에서 전액삭감 또는 중앙선관위 직접수행 등을 요구해 21억원으로 결정했고, 선관위는 이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대외 신뢰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ODA 사업비를 반영했다고 했다. 운영비를 18억원에서 9억원으로 삭감했지만 정규직(8명) 일자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직과 임시직의 경우 예산삭감에 따라 계약 기간이 올해 말 해지되지만, 이는 A-WEB이 늘린 것이라 A-WEB과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A-WEB은 선거장비 수출과 A-WEB은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A-WEB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 이라크와 콩고민주공화국 등에 선거관련 장비를 수출한 것으로 안다. 콩고의 경우 콩고주재 다른 나라 대사들이 선거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한국장비를 사용하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에 있는 콩고 난민들이 자국 선거제도가 전자장비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항의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기업의 수출과 A-WEB는 전혀 무관하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억지로 끼워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행위가 삭감했다는 선관위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기재부 승인까지 마쳤는데 선관위가 먼저 삭감안을 제출했다. 선관위가 삭감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안행위를 방문했을 때 A의원이 삭감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A 의원도 자신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보조금법 위반 논란에 대해선 “대체 어떤 부분이 위반인지 선관위가 밝히기를 꺼린다”며 “A-WEB이 선관위 예산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선관위에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다. 승인까지 해놓고 위반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위반인지는 얘기도 안해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