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돼 파문이 이는 가운데, 그동안 비리 사립유치원을 방치한 시·도교육청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인천여성회·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등 인천지역 교육·학부모·시민단체와 지역 학부모 커뮤니티 카페인 ‘달콤한 청라맘스’, ‘너나들이 검단+검암맘’은 16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비리 사립유치원을 그동안 방치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최근 3년 간 전국의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는 인천지역 사립 유치원 명단도 포함됐는데, 2016년~2018년 3년 간 110개 사립유치원의 부당 행위 271건이 시교육청의 특정감사나 재무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는 2017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으로 인천지역 전체 266개 유치원의 4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부정하게 집행돼 회수 조치된 금액만 27억 3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처분 수위는 주의 158건, 경고 94건으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단체들은 “유치원에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금이 시행되고 2013년부터 감사를 진행한 시교육청이 유치원 회계 부정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텐데도 수년 간 제도 개선을 전혀 하지 않고 사실 상 방치했다”며 “사립유치원 비리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상황을 여기까지 만든 교육당국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더 이상 방치말고 관리·감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에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학부모들의 교육선택권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대로 된 감사 실시와 처벌 강화 ▲시민감사관제도의 적극 시행 등을 촉구했다.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 정보를 공개하는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문제가 크다”며 “그럼에도 사립유치원들은 정부가 회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자 집단 휴업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했고, 정부는 도입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시교육청은 중앙부처와 협력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을 받으면 실명과 원장 이름까지 공개하게 돼있기에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비리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도 현재의 변화와 전환을 받아들여 학부모와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유치원 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 여부는 교육부와 함께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