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돼 파문이 인 가운데, 인천에선 내년부터 예산 266억원이 투입되는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7일 열린 교육위원회의 ‘시교육청 주요 예산 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 정의당 조선희 의원(비례)은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 공개로 학부모와 시민들의 교육청 불신이 크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사립유치원 전수조사가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감사관이 부족하면 시민감사관제도를 활용해 인력을 충원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한 뒤 “사립유치원 급식 관련 문제가 이미 많이 보도됐다. 사립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하기에 앞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재정 운영 문제를 먼저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임지훈 의원(부평5)도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과 인천 교육행정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다”며 “전수조사 등으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기준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252개에 지원하는 예산은 약 1024억원이다. 누리과정 예산 864억원, 교원 기본급 보조 예산 144억원, 운영비 지원 예산 16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단기 대체교사 지원금과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지원금 등이 있다.

여기에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연간 266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KBS> 17일자 보도를 보면, 사립유치원들은 정부가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비도 부당하게 타냈다. 지원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교사로 허위 신고한 것이다. 인천에서도 최근 4년간 15곳에서 총33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게 감사에서 적발됐다.

회계 문제뿐 아니라, 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까지 드러나면서 시와 시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무상급식 시행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의원들의 질의에, 박자흥 시교육청 감사관은 “사립유치원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재이지만,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이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나타나는 문제 같다”며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이 2013년부터 감사를 실시해 현재 전체 사립유치원 중 90% 정도의 재무감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이어서 “공립학교처럼 사립유치원도 3년 주기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과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시민감사관을 활용한 전수조사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