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교류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 브리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의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허심탄회한 대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의제 순서를 정해 대화하기보다는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의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수행원에 대기업 사장단과 한국전력ㆍ코레일 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남북 경협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데 대해, 윤 수석은 ‘미래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수석은 “이번 회담 슬로건이 ‘평화, 새로운 미래’이다. 이 주제로 인해 경협에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멀리 보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 열어두고 본다면 경제인의 역할이 앞으로 기대될 수밖에 없다. 이번 만남에서는 현실적으로 당장 가능한 영역보다는 미래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해서는 “1차 정상회담 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도 신경제 구상의 큰 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본다. 당장 할 수 있는 부분과 대북 제재로 인해 당장 할 수 없는 게 있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번 회담의 대북 제재 완화 전환점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고,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저희는 국제적 제재 질서 속에 공조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면 변화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아꼈다.

윤 수석은 또,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한 합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실무회담을 통해 상당한 논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 매듭을 짓는 과정에서 논의들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지난 4.27 판문점선언은 1항에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의지를 담고, 2항에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신뢰 구축, 3항에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남북 교류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은 없었다.

이를 두고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판문점선언은 ‘기-승-전’에서 끝났다고 한 뒤, ‘결’에 해당하는 구체적 실천방안이 평양 회담에 담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 회담 진척과 대북 제제 완화 등과 연동돼있다.

남북이 어떻게 교류하고, 어떻게 공동 번영하며, 어디서 어떻게 경협을 추진할 것인가의 수준을 정하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에서 서해평화지대 조성과 개성공단 재가동, 동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 민간 교류 실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해평화지대는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중 환황해 경제권의 핵심이다. 북방한계선이 남북 갈등이 아니라 협력의 바다로 전환될 때 신경제지도 구상이 가능하다.

북한 입장에서도 서해평화지대 조성은 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이다. 북한은 지난 2013년 연평도 건너편에 있는 강령군 일대 토지 505㎢를 경제특구로 지정했다. 이곳에서 70만명 고용과 재정수입 1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이 최전방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강령 경제특구가 현실화하면 북의 최남단 해군기지인 등산곶이 폐쇄될 가능성이 높고, 강령군에서 불과 수km 떨어진 사곶의 8전대도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계획은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즉, 북한도 자신들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선 서해평화는 필수 과제다.

남한은 그동안 북한에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해 북방한계선을 해상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하고 추가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고, 지난 4.27 판문점선언 때 북한은 사상 처음으로 북방한계선을 문서에 명시했다. 판문점선언 때 북방한계선에 대한 태도 변화를 시작한 북한이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