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북측이 그간 암묵적으로 인정해 온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불법무법’이라며 불인정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남측이 NLL 사수를 천명하면서 이 일대에 다시금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 등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침범한다면 그것은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 국제법상 소청도~연평도 간 수역 NLL 이남도 자국 영해 주장

NLL은 1953년 8월 30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경계선으로 한국전쟁에서 해군력과 공군력에서 우위를 보인 유엔군의 북상을 막기 위해 그은 선이다.

대략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와 북측 옹진반도 남쪽 사이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우도와 연평도 사이, 소청도와 백령도 사이 수역의 NLL은 남북한 기선에서 거의 중간선에 해당하기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소청도와 연평도 구간의 경우 NLL 이남이 남측 영해라는 주장은 국제법상으로 근거가 없다. 오히려 유엔해양법약을 적용한다면 북측 영해(12해리)를 침범하는 선이 될 수 있다.

12해리까지를 영해로 보는 유엔해양법약은 1973년 논의를 시작해 1982년 채택됐다. 따라서 한국전쟁 당시 설정된 소청도와 연평도 구간의 NLL은 국제법에 근거해 설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남이 남측 영해가 될 수 없다는 게 북측의 주장이다.

게다가 1968년 미국 푸에블로호가 12해리를 침범해 나포했다는 북측의 주장을 미국이 수용한 사례도 존재한다.

남북 모두 NLL 자국 영해 주장하며 갈등 긴장과 완화 반복

1991년 '남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기하면서 북측도 암묵적으로 NLL을 인정했다.

하지만 1999년과 2007년 북측이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과 ‘서해 경비계선’을 긋고 NLL 이남까지 자국 영해임을 재차 주장했다. 당시 남측이 이를 불인정하면서 남북 간 교전이 발생하는 등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졌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선언에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그해 9월 평양에서 다시 만나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에 서명함으로써 NLL을 둘러싼 남북갈등이 일정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이라는 발언하면서 NLL을 둘러싼 남북갈등이 국지전으로 현실화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나아가 영해 침범을 전쟁 도발로 간주한다는 것은 과거와 같이 교전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북측이 2007년 내놓은 ‘서해 경비계선’은 유엔해양법약에서 인정하는 12해리 원칙 등에 기준해 그은 선이다. 

이 선은 두 국가의 영해가 겹칠 시 그 중간을 경계로 한다는 개념 위에서 설정된 것으로 북측은 자국 영해임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남측은 이미 불인정을 피력한 만큼 NLL 일대에서의 남북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NLL 발언에 대해 전하규 남측 국방부 대변인이 16일 정례브리핑에서 “NLL은 국군 장병들이 희생을 치르며 사수한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수호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서해 ‘화약고’로도 불리는 NLL에 긴장이 더욱 고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