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서해평화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남북은 동해와 서해에 80㎞ 완충 수역을 설정하고, 시범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 때 지난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고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게 더욱 가속화 할 전망이다.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북측 인민무력상은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 등이 중지된다.

아울러 남북은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조치로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문제에도 합의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07년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논의했으나 기준선 문제로 합의에 실패한 바 있는데, 남북은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남북군사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군사합의서의 채택은 북측이 NLL을 인정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남한은 그동안 북한에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해 북방한계선을 해상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하고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 정전협정에 NLL이 군사분계선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07년 10ㆍ4선언 때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공동어로구역이 부각됐지만 기준선 문제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그러다 지난 4ㆍ27 판문점선언 때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북방한계선을 문서에 명시하면서 변화가 감지됐다. 그리고 이번 평양회담 때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NLL을 인정키로 해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냈다.

물론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향후 군사 분야 실무회담에서 남북이 추가로 논의해 확정하겠지만, 큰 틀에서 NLL 일대를 명기한 만큼 과거 협상과는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3조를 보면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쌍방은 2004년 6월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고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고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③3항과 ④항은 공동어로구역은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순찰하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는 곧 향후 중국어선의 출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이젠 남북이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을 공동으로 보장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중국어선의 입어를 허용했다. 이에 남측이 단속에 나서면 중국어선은 남북 대치 상황을 이용해 북으로 도망갔는데, 남북이 공동으로 나서면 향후 이 같은 일은 사라질 전망이다.

북한이 NLL을 군산분야 합의서에 명시한 것은 북한 또한 이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발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NLL 일대 평화수역 지정은 문재인 정부의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중 환황해 경제권의 핵심이자, 북한이 구상하는 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이다.

북한은 지난 2013년 연평도 건너편에 있는 강령군 일대 토지 505㎢를 경제특구로 지정했다. 이곳에서 70만명 고용과 재정수입 1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NLL 일대를 평화의 바다로 조성하지 않으면 출구가 없는 것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차단하고 서해5도 어장 확장해야”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자,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와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역사적 전기가 될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한반도의 화약고라 불리는 서해바다에서 평화를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이 시작된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 남과 북이 합의한 서해 해상에서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한 후속 조치가 빠른 시일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이번 합의를 계기로 황금어장을 망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또한 서해평화가 정착되는 만큼 서해5도 어민들의 오랜 염원인 서해5도 어장 확장 등 각종 조업규제 완화를 더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시행해야한다. 이는 남북갈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답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