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책임지고 반환기지 환경 치유, 민관이 활용방안 도출
[기획취재]반환 미군기지 활용 방안<4>-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와 활용 계획
한국인에게 오키나와는 대표적 휴양지로 사랑을 받고 있다. 취재를 위해 항공편에 오른 11월 6일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골프 가방을 메고 오키나와행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오키나와는 대표적인 군사기지의 섬이다. 세계지도를 펴고 봐도 이런 규모의 섬에 이렇게 많은 군사기지가 있는 곳은 없을 것이다. 또한 오키나와는 각종 전략군사시설 등이 즐비한 전쟁무기 창고라 할 수 있다.
오키나와는 전통적으로 ‘예의를 지키는 나라(守禮之國)’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오랫동안 오키나와 섬을 지배해온 류쿠왕국이 막강한 군비를 갖추지 않고 해상무역을 통해 번성해왔기 때문이다.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보다 주로 대만, 중국 본토, 한국 등과 무역을 통해 번성해 일본 본토와는 다른 문화적 성장 과정을 거쳐 왔다.
1609년 도쿠가와 막부의 허가를 얻은 사쓰마번이 침략, 중국의 진공 무역 체제의 일부이면서 일본 막부체제의 정치·경제적 지배를 받던 일자양속의 시대에도 오키나오의 군사화는 진행되지 않았다. 심지어 일본의 메이지시대 이후에도 오키나와현은 전국에서 예외적으로 부대의 상주가 없고, 군사시설이 거의 없는 군사적 공백지였다.
비무장지대의 섬으로 오키나와의 전통적인 모습이 사라지게 된 것은 일본제국의 침략전쟁이 중국에서 아시아 각지로 확대되면서부터였다. 일본이 오키나와에 본격적으로 군대를 주둔시키고 섬을 정비하기 시작한 것은 본토 사수를 위한 1944년 3월경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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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는 미군 전용 기지의 약 75%가 국토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에 집중돼있다. 주 일미군은 오키나와 본섬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는 셈이다. 2008년 현재 일본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의 면적은 약 3만 1219ha이며, 그중 본토는 7907ha(25%), 오키나와에 2만 3312ha(74.7%)가 있다.
오키나와의 대표적 미군기지는 카데나 비행기지와 후텐마 비행기지, 요미탄 보조비행장, 화이트 비치 훈련장, 나하 군항, 마키미나토 보급기지, 헤노코 탄약창기지, 북부 훈련장, 카데나 탄약창기지 등이다. 주일미군의 육·해·공군, 해병대 등이 해당 기지들을 사용하고 있다.
오키나와는 1945년 일제가 항복하기 이전에 미군에 의해 점령돼 1972년 일본에 반환되기 전까지 사실상 미군에 의해 직접 지배를 받아온 일본 내의 미국 땅으로, 이때를 ‘최소 일본’의 시기로 부르기도 한다.
45년 3월 1500척의 미군함대가 오키나와에 집결해 6월 23일까지 전쟁이 치러지고, 이 기간에 일본 본토 출신 군인 6만 5000명, 민간인 9만 4000명, 조선에서 강제 연행돼 온 1만여명의 한국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다. 이후 오키나와에선 72년까지 미군정이 실시된다.
‘최소 일본’만이 유지된 채 미군에 의해 사실상 지배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오키나와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때 미군의 출격지 역할을 하는데, 오키나와 평화운동가들이 이를 반대해 반전운동을 벌여나간다.
또한 미군에 의해 강제로 토지를 수용당한 지주들은 ‘지주회’ 등을 조직해 투쟁에 나선다. 이런 저항은 결국 72년 미군정이 끝나고 일본으로 복귀될 때 일본 정부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낸다.
미군은 72년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할 때 일부 기지를 통폐합해 일부 기지만을 반환했다. 이어 1995년 9월 발생한 미군에 의한 여학생 강간 사건이 발단이 돼 일어난 반미반전운동의 확산으로 미군은 ‘오키나와 에서 이 시설 구역에 관한 특별행동위원회(SACO)’를 설치해 후텐마기지(481ha), 정글전투훈련센터(7513ha), 세나하 통신시설(61ha)의 일부 토지를 반환하기로 발표했다.
기노완시, 환경조사 실시 예정…반환 시점은 불투명
SACO 합의에 따라 2003년 반환 예정이었으나, 대체 시설인 헤노코 해상기지가 신설되지 않아 현재까지 미군이 사용하고 있다. 기노완시는 2014년경 반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반환에 따른 활용 방안 등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2004년 8월 이 기지 소속 헬기(CH53E)가 오키나와 국제대학에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렇게 위험한 기지는 즉시 폐쇄하라”는 여론이 팽배해졌다.
기노완시의 면적은 1969만㎡로 인구 9만 2000명이 거주하는 번화한 도시다. 기노완시에 위치한 후텐마·즈케랑 미군기지 면적은 637만 4000㎡로, 기노완시 전체 면적의 33%에 해당한다.
후텐마는 활주로가 안전기준 2880m에 못치고 있어 위험한 기지임에도 주변에는 교육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 주택 800호, 병원, 보육시설 등이 기지를 도넛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다.
이런 도심 가운데 공군 기지가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특히 미군은 ‘터치앤 고’ 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2년 404명이 참여한 ‘폭음 소송단’이 구성돼 피해보상 소송이 제기했다. 후텐마기지는 96년 반환 계획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노완시는 99년 활용 기본계획을 세워, 현재 일본 정부와 시정촌, 지방의회, 토지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는 최근까지도 활용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접수했다.
반환기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노완시 공무원 아라가키 치토무씨는 “오키나와, 토지주, 현의 의견을 듣는다. 다 모여서 의견을 모아 나가는 과정에 있고, 지금 현재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며, “미래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활용 방안을 도출 중”이라고 말했다.
기노완시는 72년을 전후해 반환된 일부 기지 시설의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기노완시는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환경조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후텐마기지 내에 있는 문화재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하고 있다.
후텐마기지는 리조트, 오래된 주택 복원, 공원, 예술회관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공원에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박물관도 준비 중이다. 박물관은 후텐마기지의 2세대 지주들의 의견을 모아 추진된다.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기노완시 공무원 마사로 신자토씨는 “필리핀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로 잘 알려진 오키나와 사쿠라이 학장의 도움을 받아 미군기지에 대한 정밀환경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오염이 확인되면 일본 정부에서 치유에 대한 경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텐마 미군기지는 가장 무서운 미군기지로, 우리는 하루속히 해당 기지가 반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지주, 지방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해 반환기지 활용방안을 도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지방의회·지자체 공동으로 활용계획 수립, 미군과 일본정부에 반환투쟁
요미탄촌 미군기지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1943년 일본군에 의해 강제적으로 수용 당한 부지들이 대분이다.
요미탄촌은 오키나와시와 중앙 정부에 미군기지 반환을 계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런 요구로 인해 상당수의 미군기지를 반환받는 성과를 이뤄냈다. 요미탄촌은 87년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실시설계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요미탄촌은 반환된 미군기지를 종합운동장, 야구장, 농지와 주택 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활용 계획은 20년 전에 수립됐다.
요미탄촌 주민들과 원 토지주, 지방의회, 요미탄정이 공동으로 요미탄 미군기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해 일본정부와 주일미군에 기지 반환 요구와 투쟁을 전개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요미탄정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단계적으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았다.
요미탄촌 미군기지는 대부분 카데나 공군기지의 보조비행장으로 활용돼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지 주변 주택가에서 오염이 발생해 오염 토지를 전부 회수해 정화한 사례에 비춰 기지와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본정부는 오키나와 반환 예정인 소베통신소 주변 50여 곳에 대한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했다. 오염이 심한 경우 요미탄촌에서 반환을 거부하거나, 토지 정화를 거쳐 반환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반인이 반환받은 경우 오염 사실을 차후에 인지했을 경우에도 일본정부가 환경 치유 전체를 부담한다.
오염 확인 시 토지를 받지 않겠다면 일본정부는 그에 대한 보상도 실시한다. 소베 통신시설 부지의 지주 450여명에 나오는 토지 보상비만 3억 5000억엔에 달한다.
요미탄촌 한 의원은 “요미탄정은 20년 전부터 기지를 반환하면 우리는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정부와 미국에 내 놓았고, 투쟁을 통해 기지 반환을 이룬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부 지주들이 정부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반환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는 했으나, 다수의 주민들이 기지 반환을 요구해 공원과 농경지 등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 이 기사의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