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반환 미군기지 활용 방안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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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지 모두 각각 인천항과 부산항이라는 항만을 끼고 있어 전후방 미군의 물자를 공급하는 보급창 역할을 50여년 동안 해왔다. 부평이 일제의 동북아 병참기지를 위한 조병창이 들어서 있었다면 부산의 경우 일제의 경마장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동질감이 느껴진다.
또한 두 기지 모두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반환운동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밖에도 두 기지 모두 도심 한 복판에 위치해 있다 보니 활용 계획에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경기도 지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연유로 두 기지 모두 대규모 시민공원으로 조성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부평 캠프마켓 반환 결정이 부평구와 인천시가 외면하고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중심돼 반환운동을 벌인 성과로 나온 것에 비해, 부산 미하야리야 부대는 시민단체의 반환운동에 지자체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활용계획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둘은 차이점이 있다.
2006년 5월 미하야리야 부대에 대한 한·미 합동 환경오염조사가 중단된 이후 미하야리야 부대의 실질적 반환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부산 하야리아 부대의 면적은 54만 3000㎡로, 부산시는 이를 2015년까지 대규모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축제한 구역 등으로 묶여 있는 부대 주변지역 145만 7000㎡은 단계적인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다. 시민공원이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말이다.
미군은 1950년 9월 이곳 하야리아 부대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경마장으로 활용됐으며, 1945년 유엔 산하기구가 잠시 주둔했다가 한국전쟁 발발 후 주한미군 부산기지 사령부가 운영됐다. 미하야리야 부대 땅 반환운동은 인천에서처럼 1993년 지금은 해산한 민주주의민족통일 부산연합에서 처음으로 모임이 꾸려지고, 90년대 성장하기 시작한 시민세력이 이에 동참하면서 범시민운동 차원으로 확산됐다고 당시 ‘미군점유부산땅되찾기범시민대책위원회’ 허운영 사무국장은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는 2002년 3월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군기지에 대한 활용 계획인 ‘군부대 이전적지 활용 방안 기본방침’을 확정짓는다. 이는 2000년 16대 총선과 2002년 3대 지방선거를 통해 하야리아 미군기지에 대한 공약(=시민공원)이 쏟아져 나온 결과이기도 하다.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이에 부산시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2003년 2월까지 ‘하야리아 부지 토지이용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했으며, 2004년 12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반환공여지역발전특별법 이 발의됐다.
부산시는 10억원을 투입해 2005년 5월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그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안했다. 그 결과 부대 주변지역 40만 8000㎡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했다.
이어 부산시는 세계적 공원설계 전문가인 미국 필드오퍼레이션사 소속 제임스 코너씨와 함께 부산 시민공원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지난해 3월 마련해 현재까지 실시 설계를 작성 중이다.
부산시는 캠프 하야리아 이전 부지 543㎡에 약 38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시민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변지역 145만 7000㎡도 1200억원을 투입해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시민공원 부지 정형화, 공원주변 하천 복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특히 부산시는 건축 제한을 통해 난개발을 막은 데 이어 지난해 5월 하야리아 부대 주변지역을 도시재정비촉진법령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는 준비된 모습을 보였다.
하야리아 부대는 2006년 8월부터 폐쇄된 상태다. 하야리아의 미군은 대체 부지 제공 없이 타 지역으로 통폐합돼 운영되고 있다.
하야리아 기지 내 오염도 조사 중단 상태. 부산시,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계획 없어
부산진구 번전동 하야리아 부대는 폐쇄된 지 이미 2년 3개월이 지났지만, 환경오염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특히 하야리아 부대는 부평 캠프마켓과 똑같이 보급창 역할을 하다 보니 미군이 유해물폐기(DRMO) 시설 갖추고 있어 환경오염 의혹이 짙다.
정부와 미군 측의 각종 협상 지연과 환경오염 조사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하야리아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는 지연돼왔다. 지난 3월 원주시 캠프롱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으나 한·미 공동 오염도조사마저 실시되지 않아 환경치유문제가 공여지매각의 주요 골치 거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산시는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는 빠르게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만을 갖고 있지 기지와 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와 치유에 무게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부평미군기지 역시 아직까지 기지 안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의 하야리아 기지 ‘도심 속의 숲, 시민공원 조성’ 사업 계획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9월 시민공원 조성계획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승인을 얻어 올해 12월까지 시민공원 조성공사 시실계획인가를 마치고 기지 이관 후 시민공원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는 하야리아 기지에 조성되는 시민공원 조성 지역의 지하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역은 하야리아 기지 지하 공간 54만 3000㎡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6월 4억 3000만원을 투입해 지하 공간 활용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부산시는 지하 공간에 청소년 쉼터, 문화센터, 실내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이밖에 대규모 쇼핑·문화 센터 등을 입점시켜 대규모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는 하야리아 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주변지역 등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등은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부산시는 부지 매수자인 지자체(부산시)도 오염치유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개정된 만큼, 원래 오염도 조사와 치유를 관할하는 국방부와 지장물 철거에 대한 협상을 거쳐 부지를 넘겨받으면 오염 여부에 따라 하야리아 기지에 대한 환경치유 작업과 함께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부평구가 추진하고 있는 캠프마켓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는 상대적으로 미군기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선진적 행정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 기사의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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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송 기자
mansong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