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 기초의회 중 옹진군의회만 생중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옹진군의 경우 섬 지역이라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생중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옹진군이 군의회의 요청에도 생중계 도입을 외면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군의회는 군 집행부에 올해 예산에 생중계 시스템 구축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군의회는 지난 2006년부터 군청과 군의회 내부에서 의사진행 과정을 볼 수 있는 영상 촬영 장비를 갖췄다. 영상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수 있는 장치만 설치하면 된다.

군의회는 지난해 군의 2024년 본예산에 의사진행 생중계 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인코딩 장비 등을 설치하는 비용 총 1500만원을 반영해달라고 군 기획예산실에 요청했다. 하지만 군은 군의회 요청에도 편성하지 않았다.

군의회 회의록 공개하지만, 최소 일주일~한달 걸려

군의회는 회의록과 영상회의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회기가 끝난 뒤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은 지나야 공개된다.

따라서 회의록이 공개될 때 까지 주민들은 군의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의회 의사진행 과정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전에 방청을 신청하는 방법 뿐이다.

하지만 기상이나 선박점검에 따른 여객선 결항 시, 섬에서 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섬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방청을 신청하기 어렵다.

최근 5년 간 군의회를 방청한 주민은 0명이었다. 섬지역 특성 상 군의회 방청이 더 어려운 것이다. 주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다. 

방청 위해선 배 타고 나와야 하는 섬 주민들 “생중계 도입해야”

주민들은 군의회 방청 공지가 제대로 돼야하며 생중계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연평도 주민 A씨는 “군의회 방청을 할 수 있는 줄 몰랐고 방청 신청을 해야 볼 수 있는지는 아예 몰랐다”며 “주민들이 군의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방청 뿐인데도 설명이나 안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참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으며 의회 의사진행 과정에 대해 파악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섬 지역 특성상 방청 여건이 어려운 만큼 생중계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철진 자월면 주민자치회 부회장은 “생중계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 파악해 여러 내용을 건의할 수 있다”며 “의사진행 과정을 보면서 주민들은 옹진군 행정에 대해 체감할 수 있고 군은 사업 방향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주민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생중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옹진군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9대 옹진군의회 의원들은 이미 의회 생중계에 모두 찬성했다"며 "이에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옹진군 기획예산실에 생중계 관련 예산을 편성해달라 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반영해달라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옹진군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세수부족이나 예산 부족으로 생중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건 아니다"며 "내부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답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