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의대 정원을 마지막으로 확대한 때가 1998년인 점을 고려하면 의대 증원은 27년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당시 의대 정원은 3507명이었으나,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를 달래기 위해 감축에 합의하며 2006년 3058명이 된 뒤 계속 동결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의대를 보유한 대학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2151~2847명 규모 증원을 원한다는 결과에 비해 증원 규모는 적지만,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시작하던 때 증원 규모 1000명을 고려하면 ‘파격 증원’이라는 의견도 있다.

2021년 대한민국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7명)에 크게 못미친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려는 이유는 의사수 부족으로 인한 지역·필수의료 붕괴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가 갈수록 주는 반면,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회과)’ 쏠림현상은 가속화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병원이 문을 열기 전부터 대기하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현상과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다니는 ‘응급실 뺑뺑이’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필수의료로 이어질 수 있는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변수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이다. 이날 오전 의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시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을 고려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