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서해5도 주민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가해 서해5도의 연안여객선 야간운항 금지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2일 <인천투데이>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원과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서해5도에선 접경지역 국민참관단으로 심효신 서해3도이동권리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발언권이 없었지만 접경지역인 서해5도에 가장 시급한 사항을 건의하고 싶다며 발언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발언권을 얻은 심 위원장은 “연일 이어지는 북한 미사일 도발보다 힘든 건 변하지 않는 정부의 구시대적 행정으로 서해5도 주민들의 이동권이 통제받는 것”이라며 “수십년간 풀리지 않는 서해5도 여객선 야간운항 금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서해5도만 받는 야간운항 금지, 형평성 어긋나"

이어 심 위원장은 "정부가 2007년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객선 야간운항 통제 규제'를 모두 풀어 줬는데 안보를 이유로 서해5도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합방위법 내에도 없는 사안인데 무슨 근거로 서해5도 주민에게 희생만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는 규제는 풀어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해5도 주민들은 어떤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다"며 "그저 대한민국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평범한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심 위원장의 호소에 김명수 통합방위본부장은 “해당 내용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야간금지 규제로 이동권 제약받는 서해5도 주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위치한 서해5도는 안보를 이유로 국내 영해 중 유일하게 야간운항이 금지된 곳이다. 해당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일출과 일몰 전후 30분 사이에만 운항할 수 있다.

그동안 서해5도 주민들과 관할 지자체인 옹진군은 국내 다른 해역의 야간운항 허용 사례들을 들며 야간운항 금지 규제를 풀어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그동안 해군이 안보공백을 우려하며 반대해 실현되지 못했다.

서해5도 주민들은 여객선 야간운항 통제로 이동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매일 오전 서해5도 방면으로 여객선이 출항해 당일 오후 인천항에 돌아오지만, 기상악화로 출항이 지연되면 야간운항 금지 규정에 걸려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백령도에서 인천항으로 향하는 배편이 올해 1월에만 31일 중 13일 결항했다. 육지로 나가고 싶어도 배가 뜨지 않아 가지 못하는 비중이 42%에 이르는 것이다.

야간운항 규제는 서해5도 여객선 운항에도 발목을 잡는다. 옹진군의 인천~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던 일부 선사들은 야간운항을 하지 못해 공모 참여의사를 접기도 했다. 낮 시간에만 하루 2회 왕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