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윤석열 규탄 성명서 “유가족 염원 거부한 대통령, 직무유기”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강력 규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인천지역 시민대책회의'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사고현장에 시민들이 추모의미로 놓은 꽃.
이태원 참사 사고현장에 시민들이 추모의미로 놓은 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정부는 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재정 지원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건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대책에서 유가족이 요구한 진상규명 내용은 빠졌다

대책회의는 “윤 대통령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 안전 사회 건설 등 유가족의 요구와 국민 염원을 거부했다”며 “사회적 참사에 책임져야할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할 일을 하지 않는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를 포함해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회가 국민을 위해 만든 법안에 거부권을 남발하는 건 거부권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은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할 수 있게 태도를 당장 바꿔야 한다”며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 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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