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인천지역연대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24일 오후 국민의힘 인천시당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준엄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민생 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라고 지극히 정상정인 발언을 했다”며 “그런데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대통령이 이를 검토 중이다”라며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벌써 9번째가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 되거나, 국가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일 때 행사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이라며 “하지만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한국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거부 근거가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사회 병폐를 해소하고 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은 번번이 걷어차 버렸다”며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곧 민의이고 시민들의 권리인데 이를 거부한 대통령은 앞으로 경험하지 못한 시민들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즉각 공포 ▲국민의 요구 거부하는 대통령 거부 ▲국민의 요구 수용 ▲국민 우롱 겁박하는 국민의힘 해산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