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인천 기초지자체는 벌써부터 각자 지역에 유치하겠다며 섣부른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어 내년 4월 10일에 진행하는 22대 총선 전까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가 이 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렇듯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기초자치단체는 벌써부터 인천고등법원을 서로 관할 구역에 유치하겠다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서구·미추홀구·남동구, 인천고등법원 관내 유치전 뛰어들어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난 7월 <인천일보>에 ‘인천고등법원 서구 유치로 인천의 꿈을 이루자’라는 기고를 작성하면서 인천고등법원을 서구로 유치하겠다고 표명했다.

강 구청장은 기고에서 “위치상으로도 강화를 포함한 인천과 경기 서·북부지역 425만명 인구를 아우르려면 서구 만한 곳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 서구는 시가 진행한 고등법원 유치 서명 인원 25만명을 넘길 정도로 인천고등법원 유치 열망이 높았던 지역이다.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 검찰청이 있는 미추홀구는 이영훈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의견이다.

앞서 이영훈 구청장은 지난 4일과 10일 수도권전철 1호선 도화역과 주안역, 제물포역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캠페인을 진행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지난 12일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의 공약"이라며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추홀구 유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찰청이 위치한 남동구 역시 인천고등법원 관내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지난 20일 남동구청에서 열린 2023년 구민소통간담회에서 “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설 최적의 장소는 남동구”라고 밝혔다.

이날 박 구청장은 “남동구는 인천시청, 인천시교육청, 경찰청 등 인천 주요행정기관이 위치한 곳”이라며 “다른 행정기관과 연계성을 고려하면 고등법원이 들어올 최적지는 남동구”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개발 중인 구월2공공주택지구 내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남동구민만이 아니라 인천, 부천, 김포시민 모두가 시간·경제적 부담 없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인천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시는 현재가 인천고등법원이 어디에 세워질 지를 검토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며 “또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법원 행정처 소관 업무라 시 소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내부 검토를 포함해 어디에 세울지와 관련해 어떠한 검토도 한 게 없다”며 “법률안이 우선 통과되고 난 후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