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의 소각장 확충 군·구 주도 전환과 출생 1억원 지원 정책 등 주요 현안을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추진하면서 기초단체들의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5일 기자브리핑에서 인천시 주도였던 권역별 자원순환센터(광역소각장) 확충사업을 중단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군·구 주도로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소각장 방침 변경 기초지자체들 ‘반발’

인천시의 방침 변경으로 권역별 광역소각장 확충 사업에 진전이 없던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기초단체들은 입지 선정부터 원점에서 자체소각장 확충을 검토해야 한다.

동부권(부평구·계양구)은 당초 부천시와 함께 권역별 광역소각장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부천시가 지난해 3월 계획을 백지화한 이후 대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부권(중구·동구·옹진) 역시 입지선정위원회로 소각장 입지 후보지 5곳을 발표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부평구의 경우, 유휴지가 부족해 소각장 용지 확보가 만만치 않아 비상이며 중·동구 원도심 역시 유휴지가 없어 소각장 확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평구는 이날 즉각 반발해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시가 발표한 계획은 아직까지 권역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기초단체를 전쟁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역소각장 권역을 해체하고 그동안의 논의를 백지화 한다면 소각장 건립 시기가 오히려 늦어질 것”이라며 “부평구는 그동안 시가 기초단체의 의견을 강력하게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계양구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 발표에 구는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일단은 현재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진 상태는 아니다"면서도 "2020년부터 시가 권역별 소각장을 주도하다가 갑자기 구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발표해 구 자체에서는 현재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별로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면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열악한 기초지자체의 재정을 봤을 때 이번 발표는 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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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이 발표한 정책에 기초단체 당황, 처음 아냐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초단체와 협의 없이 발표한 정책으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유 시장이 지난해 12월 발표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인천시 1억원 지원 출생 정책' 역시 협의 없이 일방 발표해 기초단체가 당황한 바 있다.

유 시장은 지난해 12월 18일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발표 전 인천 각 군·구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아 군·구 출생 정책 담당 부서는 혼선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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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기초단체 내 반발은 있었으나 현재 기초단체와 1억원 지원 출생정책의 재원 분담과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관계자는 "26일 오전 옹진군을 제외한 군수, 구청장과 조찬 모임이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1억원 출생 정책 재원 얘기가 제안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제시한 1억원 출생 정책 재원 부담에 대해 기초단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