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하운 (사)함께하는사람들 이사장 | 매년 12월 하순이 되면 전년의 지역소득 통계가 발표된다. 지역소득 통계를 통해 우선 각 지역의 경제규모를 알 수 있다. 전년과 비교해 지역경제의 성장률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생산 면에서 어느 산업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경제구조가 나타난다. 지출 면에서 현재의 소비와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 규모가 드러난다. 분배 면에서 경제주체별로 무슨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1인당 개인소득과 민간소비 규모와 순위를 평가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각 지역으로서는 한 해의 성적표에 해당하는 종합평가표를 받아드는 셈이다.

지난 편에 지역소득 통계로 인천과 부산의 경제규모와 성장률을 비교했다. 인천과 부산의 GRDP(지역내총생산)와 디플레이터(deflator, 가격변동 영향 제거 지수)를 토대로 인천과 부산의 산업별 실질 GRDP 증감과 지출구조 차이를 분석했다.

2022년 지역소득 통계를 보면서 궁금증이 발동한다. 인천과 부산, 부산과 인천, 순위 차는 왜 발생할까. 이 역전에 역전극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런 순위 경쟁은 바람직한가. 인천과 부산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찬찬히 짚어보자.<기자 말>

5. 인천과 부산의 소득배분구조

인천과 부산 두 지역경제를 비교하면서 생산이나 지출 면에서 지역소득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시민과 기업 등 경제주체의 관심은 주로 소득분배에 집중된다. 다음 <표 5>는 지역별로 총처분가능소득 산출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경제주체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개인 부문의 소득을 따로 구분해 정리했다.

우선, 지역내총생산(GRDP)에 순수취역외소득을 더하면 지역총소득이 된다. 순수취역외소득이란 지역 내 거주 주민이 외지에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외지 주민이 지역에서 벌어간 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다.

지역총소득은 다시 사람에게 배분되는 순본원소득과 자본시설 등에 배분되는 고정자본소모로 구분된다. 순본원소득은 소득 종류별로 노동소득(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피용자보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영업잉여, 정부부문의 소득인 순생산과 수입세, 그리고 경제주체의 투자소득에 해당하는 재산소득으로 구분된다.

한편, 고정자본소모는 생산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미리 투자한 자본시설이 노후해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이를 보충하기 위해 회수해야 하는 충당금 등의 금액을 말한다.

또한, 지역총소득에 순수취경상이전소득을 더하면 지역 내 경제주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진정한 소득인 총처분가능소득이 된다.

순수취경상이전소득은 대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자기 지역으로 이전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재산세나 소득세와 보조금 등 경상세와 고용보험료 등 사회부담금과 그에 따른 사회보험금 등 사회수혜금, 기타 민간 보험료와 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2022년 명목 지역내총생산은 지난 편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인천이 부산보다 2000억원 정도 많다. 인천의 순수취역외소득은 부산보다 약 4조1000억원 정도 많다.

그동안 인천의 순수취역외소득은 마이너스이거나 1~2조원 정도의 소규모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아래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2018년 이후 정부 방침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서울, 경기 지역에 취업한 인천 노동자들의 소득 역시 크게 상승하면서 인천의 순수취역외소득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인천 내 역외 노동자 상당수는 저임금 노동자인 반면, 외지에서 일하는 인천의 노동자(주소지가 인천인데 일터가 서울, 경기 등 외지인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고임금 노동자가 많아 최저임금 상승이 차별적으로 적용됐음을 의미한다.

부산의 경우는 경남의 저임 노동자가 주로 부산에 취업하고 반대로 부산의 고임 노동자가 경남에 취업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부산 노동자의 외지 취업 감소까지 겹치면서 2020년 이후 부산의 순수취역외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지역총소득과 총처분가능소득은 경제주체별(제도별이라고 한다)과 소득 종류별(계정별이라고 한다)로 구분되어 집계된다.

먼저, 인천과 부산의 지역총소득을 비교하면 인천이 부산보다 4조3000억원 정도가 많다. 계정별로 보면 피용자보수는 인천이 부산보다 2조2000억원 적다. 인구가 작은 데 큰 원인이 있다. 재산소득도 인천이 약 1조5000원 정도 적다. 지방은행이 없는 인천의 금융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법인(기업)에 대한 투자소득도 적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천은 고정자본소모가 워낙 커서 사람에게 분배되는 순본원소득은 인천이 부산보다 약 1조4천000원 정도 적다.

또한, 제도별로 보면 개인부문의 지역총소득은 인천의 인구가 작아 부산보다 적다. 마찬가지 이유로 개인부문의 피용자보수와 재산소득이 적고 따라서 순본원소득도 적다.

한편, 순수취이전소득은 2022년 기준 인천이 부산보다 6조원(개인부문은 3조원)이 적다. 가장 큰 이유는 인천이 경상세 부문에서 부산보다 4조8000억원 적은데 있다. 경상세 부문의 세금 지출과 보조금 수입을 종합하면 부산은 4조3000억원 흑자를 보인 데 비해, 인천은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총소득에 순수취경상이전소득을 더한 총처분가능소득은 2022년 기준 인천이 113조 9000억원인데 비해 부산은 순수취경상소득의 우위에힘입어 인천보다 1조7000억원이 많은 11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개인부문 총처분가능소득은 사회부담금에 비해 사회수혜금의 격차가 워낙 커서 인천이 부산보다 8조1000억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인천과 부산의 1인당 지역소득

인구가 다른 두 지역을 비교할 때는 1인당 지역소득 통계가 질적으로 더 정확하다. 아울러 1인당 지역소득을 비교할 때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부와 기업부문을 제외한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

인천과 부산의 2022년 기준 1인당 지역소득을 비교하면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1인당 지역내총생산, 1인당 순수취역외소득, 1인당 지역총소득이 모두 인천이 부산보다 크다. 다만 1인당 지역총소득 구성항목으로서 개인소득 중 재산소득은 인천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부진해 부산에 비해 적다.

1인당 개인소득은 1인당 총처분가능소득의 개인부문 소득을 말한다. 이는 1인당 지역총소득의 개인부문 소득에 순수취경상이전소득의 개인부문 소득을 더해 계산한다.

그런데 2022년 기준 인천의 1인당 순수취경상이전소득의 개인부문 소득이 부산보다 적다. 이전소득 중 인천 개인의 사회부담금과 사회수혜금이 모두 부산 개인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인천의 1인당 개인소득은 2241만원으로 부산의 2258만원에 비해 17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인천과 부산의 지역소득 비교결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본시장에서 성장은 경쟁과 정보공개를 기본으로 한다. 인천과 부산의 경제력 비교가 일부 정치인의 세 과시나 홍보를 위한 것이라면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역 간 경제규모와 경제력을 비교해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을 도출함으로써 상대 지역의 강점을 수용하고 자기 지역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경쟁은 늘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인천과 부산의 건전한 경쟁은 권장해야 할 것이다.

인천과 부산의 지역소득을 중심으로 경제력을 비교한 결과를 종합하면 우선 2022년 기준 지역경제 규모는 인천의 명목기준과 실질기준 지역내총생산, 역외소득, 지역총소득이 모두 부산에 앞섰다.

다만, 순수취경상이전소득은 부산의 기업과 정부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인천보다 많다. 따라서 총처분가능소득은 부산이 인천 보다 많았다.

1인당 지역소득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 역외소득, 지역총소득이 모두 부산보다 많다. 1인당 이전소득은 부산이 인천보다 많았지만 지역총소득 격차가 커서 1인당 총처분가능소득도 인천이 부산보다 많았다. 하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재산소득과 순수취경상이전소득이 부산보다 적어 경미하지만 부산이 인천을 앞섰다.

향후 실질기준 지역내총생산은 산업구조상 인천은 제조업의 전기·전자, 운송·장비 등의 업종과 전기·가스공급업, 서비스업의 운수·창고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부산은 운수·창고업, 관광업과 보건·복지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이 호조를 보이기는 할 것이나 전체적으로 산업활동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천과 부산 간 격차의 확대가 예상된다.

명목기준 지역내총생산의 경우도 향후 국제유가의 하락 안정이 기대되는 한편 현 단계 이상으로의 큰 폭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원자재가격의 안정, 정부의 전기료 현실화 방침 등을 감안하면 GRDP deflator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다 더해 인천의 경우 2023년에 항공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하반기 이후 반도체 부문도 회복할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인천과 부산의 명목기준 지역내총생산도 2022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구조에서 인천의 투자비중이 부산의 투자비중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향후 인천의 성장잠재력 역시 인천이 부산을 앞설 것으로 전망되는 점, 역외소득도 부산 고임 노동자의 역외취업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총소득도 인천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순수취경상이전소득의 경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와 비수도권 우대 방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지역총소득에서 인천이 부선을 앞선다고 하더라도 총처분가능소득은 당분간 부산이 인천을 앞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구를 감안한 1인당 총처분가능소득 중 개인부문의 소득인 1인당 개인소득은, 인천 가계부문의 재무 건전성 비율이 워낙 열악해 어려움은 있겠지만, 현재의 격차가 워낙 경미해 향후 인천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재산소득이 개선되면 쉽게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 노동자의 4대 보험 가입이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하면 사회부담금 증가보다 사회수혜금 증가가 클 수 있어 이 경우 이전소득이 증가해 인천의 1인당 개인소득이 부산의 1인당 개인소득을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인천도 마찬가지로 대놓고 다른 지역을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부산시의 경우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서비스업 위주의 경제성장은 부가가치 제고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경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갖기도 한다.

아울러, 인천이나 부산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의 수익성, 안정성을 감안한 고부가가치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배가될 수 있게 경제주체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