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화폐 예산 3000억만 반영... 올해 대비 525억 감소
인천시, 올해보다 국비지원 적겠지만 올해 집행잔액 활용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윤석열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한 푼도 담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000억원이 반영됐다.

예산이 살아나긴 했지만,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인 3525억원 대비 525억원 줄어든 규모라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각 지자체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22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정부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인천e음 캐시백 요율 축소 없이 기존대로 5%(연매출 3억원 초과)~10%(연매출 3억원 이하)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e음 카드 이미지.(사진제공 인천시)
인천e음 카드 이미지.(사진제공 인천시)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대폭 축소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인천e음 월 구매 한도를 30만원, 캐시백 비율을 5%(연매출 3억원 초과)~10%(연매출 3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해 운영해왔다.

이후 시는 올해 9월 25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캐시백 지급을 중단했다. 아울러 올해 10~12월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캐시백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인 방침이라 내년 1월부터 원래대로 돌아간다.

시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축소에 따라 국비 지원 규모가 줄더라도 올해보다 캐시백 축소 없이 인천e음을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인천e음에 투입한 시비 2019억원 중 집행잔액이 약 55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예산으로 캐시백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행안부에 올해와 같은 수준의 국비 339억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대비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최대 약 250억원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 인천e음 예산으로 1054억원을 편성했다. 만약 국비 250억원을 지원받는다면 총예산은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인천e음 올해 집행잔액 550억원을 합치면, 1850억원이다. 시는 이 예산으로 내년 지역화폐를 운영할 계획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당초 국비 지원을 예상해 인천e음 예산을 편성해, 캐시백 규모 축소는 없을 것”이라며 “인천의 발행액 규모와 올해 예산 집행 수준을 고려하면, 내년 국비 지원이 최소 150억원에서 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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