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남동구가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기업 내년 예산을 반토막 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따라 법인세 등 국세가 감소한 데 따른 연쇄 효과다.

29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남동구는 사회적 경제 육성 예산 13억3353만원을 삭감해 편성한 예산안(11억4654만원)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남동구의 올해 사회적경제 예산은 11억4654만원으로 이는 전년 24억8187만원 대비 54% 감소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구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7억9107만원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2억8000만원(전액 삭감) ▲사회보험료 1억8800만원(전액 삭감) ▲지역특화사업 3609만원(전액 삭감)을 삭감했다.

구가 이같이 사회적경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부가 지난 9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보조금으로 교부하던 사회적기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산 올해 935억3000만원에서 내년 479억6500만원으로 삭감했다. 이에 남동구는 정부 매칭으로 진행하던 사회적경제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정부 75%, 인천시 17.5% 남동구 7.5%로 사회적 경제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정부 예산삭감으로 인해 남동구 사회적 경제 예산도 삭감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