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얼마 전 정부가 2024년 국가예산을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 정부가 23조원을 ‘지출 구조조정’했다고 하며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건전 재정을 달성했다고 홍보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자동으로 지방 교부금액이 줄어 교육 분야와 지방행정 분야 삭감액이 커진 탓으로 해석되고 있다.

세부내용 중에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예산의 증감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사회복지 분야의 고용이었다. 2조4000억원이 감액되고 1조원이 증액됐다.

고용창출 부분의 예산이 크게 줄었는데,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 예산이 거의 삭감됐다. 특히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은 전액 삭감됐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1일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4년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발표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으로 임의변경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는 명칭을 존재하지도 않는 ‘사회적기업법’으로 바꿨다.

정부 예산안에 완전히 사라진 항목이 ‘사회적기업 육성’ 분야인데, 이 부분을 의식하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지난 16년 간 정부가 직접 지원 중심으로 지원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일자리 제공형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정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이미지와 공공구매로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생력이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완성된 법적 취지와 정책적 전달체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 통보로 현장의 기업들과 육성전달체계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도 혼란스러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고용 창출과 사회적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학계에서나 현장에서 당위성을 입증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획일적 육성’이 아니다. 8개월 전 고용노동부 스스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고 자평하다 갑자기 사회적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 사업 자체를 없애는 수준의 예산을 삭감한 발표는 매우 의도적으로 해석된다.

이에 현장기업들은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기업육성 정책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 2024년 사회적기업 예산안 재검토, 사회적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육성법 개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기술개발 프로그램의 삭감으로 각종 소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삭감하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예산이 48% 감소, 탄소중립 기반 구축 프로그램 예산 28.2% 감소 등 기회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 예산 감축으로 미래투자, 기후위기 대응 등 현 시대에서 필요한 예산을 절감한 상태로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효율을 앞세웠지만, 결국 부동산세 감세로 부족한 예산을 국가가 해결해야하는 복지분야에서 절감했다.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나라살림연구소는 보고서 말미에 ‘정부가 재정 건전성은 희생한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부디 사회적포용을 회복하는 예산을 다시 편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