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 2024년 사회복지예산이 2023년보다 늘었지만, 증액분 대부분이 보훈 예산에 쏠리며 다른 분야 예산은 줄거나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7일 ‘2024년 인천시 사회복지예산 분석보고서’를 공개하며 "사회복지예산 전반을 손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내년 인천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은 예산 중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 거래 지출은 제외했다.

내년 사회복지예산 12.8% 증가, 사회적기업·청소년예산↓

인천시 내년 사회복지예산은 올해 대비 12.8% 증가한 4조8325억원이다. 이중 국고 보조금인 국비와 기금 등을 제외한 순수 시비는 8054억원이다.

내년 사회복지 신규 사업 예산은 1304억원이며, 이중 국비매칭 사업을 제외한 순수 시비 사업 예산은 600억원이다. 시는 유정복 시장 공약 사업인 첫만남(첫 아이 출산) 지원금(325억원)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50억원) 등에 375억원(62.4%)을 편성했다.

반면, 올해 대비 1382억(매칭사업 858억원, 시비 524억원)이 줄어든 사회복지 사업은 276개이다. 주로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과 청소년 분야 예산이 각각 23억원, 10억원 삭감됐다.

특히, 청소년 참여 활동과 근로보호센터 운영,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매칭사업 국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시비도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사업이 아예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내년 청소년 사업 예산은 269억원으로 인천시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0.56% 수준에 불과하다”며 “매칭 사업의 경우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시비 수립도 되지 않아 사업이 모두 중단될 위기이다”고 설명했다. 

전액 삭감한 청소년 분야 사업을 보면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4990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동아리 지원 1억9720만원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 1억원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9700만원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조성사업 8500만원 등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국비 삭감으로 시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아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 사업 규모는 대략 5억원으로, 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규 사업은 정부, 각 군·구와 협의해 추진해야 하는데, 인천시는 협의도 마무리 하지 않은 채 신규 사업 절반 이상을 시장 공약 사업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 부족으로 군·구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신규사업 예산 375억원은 불용처리 될 수 밖에 없다”며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었던 예산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