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024년 인천시 예산안이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약 8% 늘었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지원이 줄어 서민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8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정에 대한 시민 감시 차원에서 2024년 인천시 예산(안)을 정보공개청구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다”며 “시가 2024년 예산안 해설로 예산편성 핵심 사업은 밝혔지만, 감액 사업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가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0조7040억원과 특별회계 4조3352억원이다. 일반회계는 2023년도(10조425억원)대비 6615억(6.6%)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023년 3조8732억원대비 4620억원(11.9%) 증가했다. 

시 일반회계만 해도 무려 6615억원이 늘었지만 서민경제와 관련한 예산, 공공의료 지원 예산 등 고물가와 고금리, 불경기로 지원이 더 필요한 계층에 쓰여야 할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거나 동결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24년도 인천시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 ▲과학기술 ▲교육 ▲공공질서 등 분야 5개에 정책 사업 45개의 예산 증감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24년도 인천시 일반회계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2764억원이며, 정책은 23개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특히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후퇴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지역경제안정추진 정책 세부사업 주 내용이 소상공인 지원임을 감안하면 2023년대비 1076억원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영세소상공인 직접 지원과 서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예산은 2023년대비 965억원이 삭감된 1054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소상공인경영안정 지원 예산은 281억원으로 109억이 삭감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전액 삭감으로 인한 감소폭은 예상되나, 국회가 증액을 고민하는 만큼 최종 국비지원액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를 위한 지원은 줄어들고 있다”고 한 뒤 “영세소상공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예산 중 보건 분야 예산을 보면 시는 정책 5개에 773억원을 편성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보건 분야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 추세지만, 각각 사업이 시민건강과 직결돼 있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지원 사업 예산은 95억원으로 2023년과 동일했다. 인천의료원과 백령병원 공공의료 사업에 84억원이 편성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배정한 수산물 안정성 검사 관련 예산은 12억1000만원이다. 방사능분광기 구입, 수산물 검사소 설치, 검체 시약 구매 등이 포함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공보건의료 지원 예산은 동결됐지만,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업이 축소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산물 안정성 검사 관련해선 “수산물 유통 거점 현장검사소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배정한 것은 긍정적이다”면서도 “수산물 유통 경로가 다양한 만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급식소 등에서도 관련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반회계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정책 사업 4개에 375억원이다. 세부사업으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지원 12억원 ▲산업기술기분조성 사업 6억원 ▲연구개발(R&D) 활성화 1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억원 ▲희소금속 산업육성 지원사업 7억원 등에서 대부분 예산이 삭감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삭감 규모는 50억원으로, 이들 사업 대부분 정부의 공모형 국비지원사업에 해당한다”며 “국가지원이 종료되거나, 국비지원 축소로 예산이 삭감됐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일반회계 교육 분야 예산은 정책 4개에 8591억원,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은 정책 9개에 5000억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