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와 행정안전부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22일 인천시는 “행정수요와 민원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생활권 분리 등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해 개편 필요성과 향후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했고, 김재영 인천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최운구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성현모 행안부 자치분권지원과장, 박성순 인천시 행정체제혁신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채은경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27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현재 해정체제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민원 대응이 어려운 만큼 행정체제 개편으로 제물포 르네상스 등 민선 8기 주요 계획과 연계해 지역을 특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금창호 박사는 “행정체제 개편의 목적인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원구 박사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자치구를 기준으로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게 재정조정제도 재설꼐와 재원 보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성현모 과장은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와 자치구별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법률 제정 후에도 각종 행·재정적 준비가 원활히 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순 과장은 “도시 성장에 따른 여건 변화와 행정수요 증가, 생활권 분리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은 현재 행정체제로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인천시가 현재 행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며 “이미 지역 주민 84.2%가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지방의회도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현 2군·8구의 행정 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지난 6월 1일 행안부에 공식 건의했다. 행안부는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지난 9월 11일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한다.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