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주민 자치와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인천시 시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에 시민보다 공무원이 많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김명희 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센터 선임팀장은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일 <인천투데이>는 인천시가 시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 참석자 대부분이 공무원이며, 시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를 했다. 

시민참여 정책 토론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전 과정에 의견을 내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도입했다.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99년부터 이미 시민사회단체와 실국별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예산 편성에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지방재정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지방재정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와 재정 민주주의 실현,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시행한다. 

시는 2012년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 전면 개정을 과정을 거쳐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작했다.

이후 시는 예산정책토론회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접목시켜 매년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올해 토론회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는 토론자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제외하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다. 대신 주무부서 공무원들이 토론회 좌석을 채웠다.

김명희 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센터 선임팀장은 “시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 취지는 시 예산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따라서 다수의 시민 참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부족한 형식적인 토론회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공무원들은 상시학습시간 인정이란 분명한 참여 동기를 준 반면,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부족해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단순히 시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와 보도자료로 많은 시민들이 오길 바라는 건 소극 행정이다. 시민단체들이나 비영리 민간 단체에도 연락하는 등 다각적인 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시 관계자는 "토론회 개최 1주일 전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에게 따로 안내를 했지만 많은 시민이 오지 못했다“며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해 참여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