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인투아이(INTO-AI) 기자 |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척도로 평가받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가 올해 33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196억원 대비 17% 수준까지 대폭 감소했다.

시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과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목표액은 구체적이지 않다.

인천시는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오는 4월 12일까지 인천시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다. 인천시민, 시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회원 등 누구나 제안 가능하며, 편익과 행복 증진에 직결되는 모든 분야의 사업이 대상이다.

제안 방법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제안은 시 관련 부서가 검토한 뒤, 인천연구원 정책자문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시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시는 신규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며, 이번 공모로 시민 체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유사·중복 사업 제출로 심사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시 홈페이지에서 추진 중인 사업 내용과 예산액을 검색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했다.

갈수록 줄어든 예산 쥐꼬리 수준... 목표액 설정도 없어

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하지만, 민선 8기 유정복 시장 임기 들어 정작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올해 목표액도 설정하지 않았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19년 시행 당시 42개 사업 199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사업 247개(297억원) ▲2021년 사업 286개(401억원) ▲2022년 사업 397개(486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그러다가 지난 2023년 사업 484개 규모 196억원으로 줄어들더니 올해엔 사업 13개 33억4000만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시 예산담당관 관계자는 “중복되거나 관성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향하고, 새로운 사업발굴이 이뤄져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것”이라며 “목표액이 설정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다.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