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가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최한 '시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에 정작 시민은 찾아 보기 어렵다. 대신 공무원이 빈 자리를 가득 채웠다.

인천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한 보건복지·도시녹지·문화소통 분야 토론회에 참석한 약 340명 중 약 270명(79.4%)가 공무원으로, 시민보다 공무원이 훨씬 많았다.

시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는 인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하 각 분과별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민이 참석해 예산안 편성의 기준이 될 투명성·형평성·중요성·시의성 등을 논의한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는 토론자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시민 참여가 매우 저조했다. 대신 각 주무부서 공무원이 토론회 좌석을 채웠다.

인천시가 집계한 분과별 참여자 수를 보면 ▲보건복지분야 140명 중 137명 ▲도시녹지분야 120명 중 60명 ▲문화소통분야 80명 중 63명이 공무원이다.

이번 토론회에 공무원이 다수 참석한 이유는, 인천시가 토론회에 참석한 공무원에게 한해 상시학습시간 1시간을 인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상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은 연간 상시학습시간 8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승진이나 전출에 제한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상시학습시간 인정을 이유로 많은 공무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공무원 명단을 작성해 참석 인원을 파악했고, 시민 수는 따로 체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