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올해 초 부산보훈병원 승강장 도로점용 허가
인천 미추홀구, “국토부 질의 중... 답변 시기는 알 수 없어”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부산 소재 한국보훈공단 부산보훈병원은 보훈 대상자를 위해 셔틀버스 승강장을 운영한다. 반면 인천보훈병원은 미추홀구의 늑장 행정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못해 셔틀버스 승강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사상구는 올해 초 부산보훈병원 셔틀버스 승강장을 승강대로 판단하고 점용을 허가함으로써 부산보훈병원이 셔틀버스 승강장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부산보훈병원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승강장의 모습.
부산보훈병원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승강장의 모습.

앞서 <인천투데이>는 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한 인천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셔틀버스 승강장이 없어 32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도 뙤약볕에 노출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인천보훈병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미추홀구에 셔틀버스 승강장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미추홀구가 도로점용 허가를 하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다.

당시 미추홀구 도시경관과 관계자는 “도로법 상 버스정류시설이라고 판단되는 시설은 인천시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인천보훈병원이 설치하려고 했던 셔틀버스 승강장이 버스정류시설이라고 판단해 그동안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구는 인천보훈병원이 설치하려고 하는 셔틀버스 승강장이 버스정류시설인지를 검토 중”이라며 “도로법 시행령에 ‘승강대’ 시설의 경우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줄 수 있어 승강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도 고려 중”이라고 답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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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병원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승강장의 모습.
인천보훈병원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승강장의 모습.

이후 <인천투데이> 후속 취재 결과, 부산 사상구는 올해 초에 이미 보훈병원의 셔틀버스 승강장을 ‘승강대’로 해석해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초단체인데 지자체의 태도에 따라 부산 보훈대상자와 인천 보훈대상자의 상황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부산 사상구 관계자는 “보훈병원은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지역 공공의료시설이라고 판단해 도로 점용 허가를 내 준 것”이라며 “보훈대상자의 편리한 의료를 위해 셔틀버스 승강장을 도로법 시행령 상 승강대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 관계자는 “미추홀구는 인천보훈병원이 설치하려고 하는 셔틀버스 승강장이 버스정류시설로 판단해야 할지, 승강대로 판단해야 할지를 국토부에 질의했다”며 “국토부 답변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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