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가 ‘430만 시민의 사법권을 확보를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 활동에 동참했다.

인천시는 지난 7일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과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공동 회장 안관주, 황규철)가 인천고등법원 설치 협조를 위해 부천시와 김포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부천시와 김포시가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공감했으며 적극 협력할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현재 인천지방법원 관할 인천·부천·김포 지역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인천시, 경기 부천시·김포시 등 지자체 3개 간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 참여한 조용주 인천변호사협회 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과 박종호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은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 엄진섭 김포시 부시장과 면담을 하고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고법 유치에 뜻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진행 ▲국회·대법원 방문 등 그동안 유치 활동을 설명하고 인천지방법원 관할 구역 지자체 간 협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인천·부천·김포 지역주민 법원 접근성 ▲서울고등법원 과포화 ▲인구수 전망 등을 근거로 시민들이 수도권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자체 간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 옳다”며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부천시민의 고등법원 서비스 편의가 증진된다.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엄진섭 김포시 부시장은 “서울고등법원 과포화로 인천·부천·김포 지역의 독립적인 사법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포시민을 포함한 인천지방법원 관할 주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