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공(송도·여의도) 박병언 대표 변호사

방류 괴담이라 길래 ‘팩트 체크(사실관계 확인)’를 좀 해보자.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뒷수습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물질 포함수, 즉 오염수를 저장탱크를 만들어 그 안에 보관하고 있다. 현재 하루에 오염수 약 140톤이 발생한다.

팩트체크1 : 방사능 물질 제거장치(ALPS)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가

박병언 법무법인 위공(송도) 대표 변호사
박병언 법무법인 위공(송도) 대표 변호사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를 거친 방사능 물질 포함 물을 그대로 보관하면 위험하므로, 제거설비를 사용해 방사능 물질을 제거한다고 발표했다.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실제로 처리한 물 중 27%만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나머지 73%의 처리수는 여전히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아래 관련기사가 이를 다룬 언론보도에 해당한다.

ㆍ[관련기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70% 방출기준 넘는 방사성 물질 함유"

팩트체크2 : 삼중수소를 안전농도로 희석하여 방류하는가

그러면 방사능 물질 제거장치를 거쳤으니까, 일본이 보관중인 오염수는 실은 방사능 물질이 없는 물인가? 결로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일본이 가동하는 제거장치를 거쳐도, 물리적으로 '삼중수소'라는 방사능 물질은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제거장치를 통해 삼중수소만 포함하고 있는 방사능 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주장대로 현재 보관중인 오염수는 순전히 ‘삼중수소’만 포함돼 있다고 순진하게 믿어 주기로 하자.

그런데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가 2017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농도는 후쿠시마 앞바다의 삼중수소 농도의 1000배 이상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이 ‘삼중수소만 들어 있는’ 오염수를, 일본 규제 기준의 1/40, WHO 식수 기준의 1/7 까지 낮춰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해 방류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12일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한 후, 삼중수소 농도 결과는 확인하지 않고 방류 하겠다고 밝혔다. 측정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 정도가 걸리는데, 그 사이에 바닷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다음 관련기사가 이를 다룬 언론보도에 해당한다.

ㆍ[관련기사] 日후쿠시마 오염수 삼중수소 측정결과 확인 전 방류 방침

즉, 일본은 스스로 설정한 안전한 농도 이하로 오염수를 희석할 의지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의 검증단은 다른 것을 떠나, 오염수 희석장치의 ‘존재’ 자체부터 검증 했어야 타당하다.

팩트체크 3 : 방류를 꼭 해야만 하나

삼중수소 희석농도를 체크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면 그들의 숨은 의도가 잘 드러난다.

① 삼중수소는 방사성 물질의 방출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약 12년이다. 그러니까 수십년동안 지상 오염수 탱크에 보관하면 저절로 없어진다. 이런 이유로 조선일보는 2021. 4. 14. 사설에서, '육상보관하면 되지 않나?'고 하기도 했던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인접국 불안 배려하지 않았다

②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양을 줄이면, 처리장치에서 핵종을 제거하고 오염수에 남은 삼중수소는 정상농도로 희석해 방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결국, 일본 정부는 저장탱크를 더 늘이고, 안전한 희석량을 조절하려는 노력을 포기 하고 자신들의 앞바다에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물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1956년 일본에서 수은을 바다에 그냥 버려 미나마타병이 발생했을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다. 그때도 "수은이 바닷물에 희석되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측에 ‘육상 저장탱크를 더 증설하고, 희석방류량을 조절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거리에는 "방사능 괴담유포를 반대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허탈한 플랜카드(현수막)만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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