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한국과 일본이 10년 만에 한일 항공협력회의를 열고 ‘항공분야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항공편 운항을 회복하고, 항공 기술·안전·정책의 분야에서 교류하는 게 골자다.

특히, 협력 내용에 공항 건설·운영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참여 방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령공항 운영에 인천시가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일본 국토교통성과 제주에서 한·일 항공협력회의를 개최해 항공노선 회복과 지방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항공분야 협력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재개됐다.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항공노선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자”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양국 대표단은 ▲항공운송 네트워크 ▲항공안전 ▲항행 ▲환경보호 ▲공항정책 ▲신기술 등 분야 6개에서 양국이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 중 공항정책 협력내용을 살펴보면, 섬 지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공항의 건설·운영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공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국내선 공항 대부분 운영에 지방정부 참여

열도로 이뤄진 일본은 섬이 많은 만큼 공항도 175개로 많다. 따라서 공항의 규모에 따라 3종으로 분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 운영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 없는 사례다.

예를 들어 제1종공항 중 하네다국제공항·오사카국제공항은 국토교통성이 소유해 운영하고 있다. 나리타국제공항은 국토교통성 산하 독립적인 공단이 운영한다. 간사이국제공항과 중부국제공항은 정부가 민간자본과 합작해 투자한 주식회사다.

제2종 공항은 주요 국내선을 운항하는 공항을 의미한다. 궁극적인 소유주체는 국토교통성이며, 운영은 지방공공단체와 공동으로 맡는다. 제3종 공항은 지방공항을 의미하며 일본 전역에 산재해 있다. 소유와 운영주체 대부분이 지방의 공공단체이다.

“공항운영 지자체 참여는 지방공항 만성적자 해결에도 도움”

하지만, 한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항을 소유하거나 운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아직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모두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다.

그나마 2027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해 최북단 백령공항은 국내 최초로 지자체가 건설과 운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인천시는 이같은 의사를 국토부에 타진했고, 백령공항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게 목표다.

따라서 한·일 항공협력회의에서 공항 건설·운영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교류하기로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가까운 일본의 지방공항 사례를 토대로 국내에 접목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복안으로 보인다. 첫 사례는 백령공항이 될 수 있다.

안광호 인천시 항공과장은 “국내 공항 16개 중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일부를 제외하곤 11개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나서서 주변지역도 개발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공항경제권으로 만들어간다면,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일본과 항공협력은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일 항공협력회의 결과에 따라 양국 국제선 운항 횟수는 지난 4월 말 기준 주 890여회에서 순차적으로 증편한다. 하계 성수기(7~9월) 이후에는 주 1000여회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는 2019년 운항횟수 대비 약 92% 수준이다.

7월 이후에는 기존 운항중인 인천~삿포로·나고야·간사이 등 노선이 늘어난다. 또한 청주~간사이·아사히카, 대구~삿포로 노선도 취항이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