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서울 양천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사망했다. 전세사기 피해 네번쨰 사망자 발생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단독처리를 시사했다.

11일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로 예정한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 소위 네 번째 회의 전까지 정부·여당이 전향적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정의당 등 야당과 협의해 절박한 피해자 요구에 답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지난 1일과 3일에 이어 지난 10일 세 번째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오는 16일 네 번째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여전히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먼저 피해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뒤, 추후 전세사기단 등에 구상권을 행사해 ‘선 지원 후 구상권 행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야당의 주장에 대해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대안으로 피해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소액 임차인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범위를 넓히는 것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은 ‘피해보증금 반환 채권 공공매입’ 등을 통해 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미온적인 전세사기 구제책을 고집하지 말고, 국토위에서 중지를 모으는 대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야당에 떠밀려 특별법을 제출했고, 소위를 세 차례 진행했지만 정부·여당은 피해자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일관되게 피해보증금 보전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 대책이 없으면 이를 수용하면 된다”고 한 뒤 “정부·여당은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해결할 의자가 없다는 방증이다”고 꼬집었다.

국토위는 오는 16일 다시 소위 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