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5월 1일은 세계노동절이다. 세계에서 동시에 노동절 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에선 매년 노동절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국내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민주노총은 ▲노동 개악 저지 ▲노동조합 탄압 중단 ▲윤석열 심판 등을 내걸고 노동절 대회를 진행한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지역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후 3시 부평역 앞 부평대로에서 8000명이 모이는 ‘5.1 세계노동절 인천대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지난달 27일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을 만나 노동절 대회의 취지 등을 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 노조 탄압과 노동 관련 정책 등 개악 저지”

민주노총은 윤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7월 총파업을 결의하고 올해 2월에는 민주노총과 지역본부를 모두 투쟁본부로 전환했다. 이번 노동절 대회는 7월 총파업을 앞두고 투쟁의 시작점이다.

이인화 본부장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자의 권익 보다는 자본의 편에 선 입장을 밝혔고 노동조합을 불인정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 지난해 6월 윤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 밑그림을 그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출범하면서 법정 노동시간 확대 등 우려가 점점 커졌다”며 투쟁본부 구성 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정부가 들어선 후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거나 다름없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을 산업별 마다 다르게 적용하자고 하는 등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불법집단으로 몰아가며 노조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며 “주 69시간 도입 등 노동시간 후퇴와 중대채해기업처벌법 완화 등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심각하게 노동 관련 법안이나 제도를 개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이 공개한 1년 간 윤석열 정부가 집행한 노동 관련 개악 정책을 보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불인정 ▲회계자료 요구와 시정명령 등으로 노조 활동 행정 개입 강화 ▲화물운송업 안전운임제 폐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 반대, 거부권 행사 예상 등이다.

아직 집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립하고 있는 정책은 ▲부분 근로자 의사 반영제도와 취업규칙 변경 동의 주체 세분화 ▲직무 성과급 도입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추진 ▲연장노동 관리단위 확대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노동시간 유연화 ▲생명 안전 관련 제도 개악 추진 등이다.

현재 구상이나 기획단계에 있는 정책은 ▲직장 점거 금지와 대체 근로 허용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파견제도 개악 ▲주휴수당 폐지와 평균임금·통상임금 재정립 등이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노동자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 개혁을 해야한다는데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책을 보면 양극화 해소라고 전혀 할 수 없고 오히려 양극화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미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인데 여기에 일을 더 시키겠다는 것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하자고 하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스스로 조합비를 내고 운영하는 자주적인 조직이고 조합원들이 회계자료를 요구하면 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있음에도 정부가 노조를 부조리한 집단처럼 매도하고 회계자료를 달라는 것은 법적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윤 정부가 구상 중인 직장 점거 금지도 아예 노조가 회사 내에서 피켓을 들거나 구호도 못 외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 본부장은 “133주년 노동절 대회에서 133년 전에 외쳤던 ‘8시간 노동’을 다시 외쳐야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세계노동절의 정신을 이어받아 윤 정부의 노동 관련 정책과 법안 개악을 막아내고 노조 탄압과 무력화에 맞서 7월 총파업 투쟁까지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