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연수구청장 취임 후 마을공동체 사업 '전부 실종'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연수구(구청장, 국민의힘 이재호)가 지난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에서 신청자를 모두 미선정한 데 이어 그동안 구가 공모로 지원했던 마을공동체 사업을 직영화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러자 연수구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자치가 후퇴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본질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연수구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지난 10일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을 연수구가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직영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는 17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연수구가 이같이 마을공동체 지원 활동을 축소한 것은 이번 한 번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6월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을 중단했고, 같은해 12월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재호 구청장 당선 후 연수구가 자랑하던 마을공동체 사업이 모조리 사라지고 있다.

이재호 인수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중단 검토 의견

지난해 6월 연수구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을 갑작스레 중단했다. 이에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재호 구청장직인수위원회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당시 6월 당초 구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주민 자치를 살린 마을공동체 자치센터로 확대·개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수구는 마을공동체 자치센터 추진을 무산시키고, 민간위탁을 지난해 6월 30일에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마을공동체 자치센터는 주민이 참여해 지역에서 풀뿌리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이다. 주민들이 직접 공동체를 이루고 정책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곳이었다.

연수구는 기존 센터를 확대·개편한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수탁자를 공개 모집했고 기업 2개가 지원했다. 하지만 공모 면접 전날에 구가 돌연 면접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하면서 마을자치지원센터 추진이 무산됐다.

당시 연수구 마을자치과 관계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른 것이다. 예산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예산 전액 삭감

이후 지난해 12월 주민반대 목소리에도 연수구는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예산을 삭감한 안을 구의회에 제출했고, 연수구의회는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작은도서관을 수탁 중인 단체와 주민 등이 구성한 ‘연수구 공립공원작은도서관을 지키는 사람들’은 불통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연수구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예산을 삭감한 2023년 예산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이던 공원 작은도서관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예산 1억8000만원을 삭감했다.

구는 직영 전환 이유로 재정 건정성 확보를 꼽았다. 하지만 올해 구 본예산 규모는 7949억원으로 2022년 대비 약 70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구가 재정건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작은도서관을 직영해 절갑하는 비용은 1억8000만원으로 예산의 0.02% 밖에 되지 않아 빈축을 샀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직영화...“주민자치 본질 흐려”

이후 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모로 지원했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직영화하겠다고 해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연수구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축소하고 있는 배경에 이재호 연수구청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라진규 참여자치연수구민네트워크 대표는 “연수구는 마을 공동체 30개를 미선정을 통보할 때 주민자치과장의 전결로 처리했다”며 “주민자치과 과장 전결로 해당 내용을 표시하면서 구청장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주민들이 생업으로 먹기 살기 바빠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일에 관심을 두게 하고 함께 지역의 일을 토론하고 도모하는 데 본질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구가 직접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동원하겠다는 구시대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주민 자치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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