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방의진 기자 | 인천 연수구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을 갑작스레 중단하면서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인수위원회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연수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당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주민 자치를 살린 마을공동체 자치센터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수구는 마을공동체 자치센터 추진을 무산시켰다. 또한, 민간위탁을 오는 30일에 종료하고 구가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민관협치를 앞세워 센터 민간위탁을 시작한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주민이 참여해 지역에서 풀뿌리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이다. 주민들이 직접 공동체를 이루고 정책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곳이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종료 수순 ‘잡음’

구는 지난 5월 11일 연수구 기존 센터를 확대 개편한 마을자치 지원센터 운영 수탁자를 공개 모집했다.

그 결과 기업 2개가 지원했다. 면접을 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는데, 면접은 지난 3일이었다. 하지만 연수구는 면접 전날인 2일에 면접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구는 센터 운영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에 ‘상기 일정은 재공고, 내부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적시하긴 했다.

하지만 센터 관계자는 “기업 1개만 신청한 것도 아니고 면접을 보지 않고 취소한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수구, 1년도 안돼서 동의안 결과 뒤집어

지난해 10월 가결된 ‘인천시 연수구 마을자치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마을자치센터를 민간에 위탁키로 결정됐다.

실질적인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분야를 접목해 센터를 키우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연수구의회는 해당 동의안을 상정했고, 원안을 가결했다.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연수구는 이를 뒤집었다.

센터는 6월 30일 민간위탁 종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연수구의 요청과 해당 동의안에 따라 7~8월 예산까지 편성하며 민간위탁 연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수구는 지난 27일 민간위탁 중단을 통보했다.

연수구 마을자치과 관계자는 “계약상 만료가 돼 종료 준비를 알리기 위해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연수구에서 활동 중인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연수구에는 마을공동체 75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이 민간위탁과 확대 개편 사업을 갑작스레 종료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대표 A씨는 "사업 중간에 이렇게 종료가 되는 건 말도 안 된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낮이고 밤이고 주민에게 공감해주고 함께 일해줬다"며 "그런데 관이 업무를 맡게 되면 과연 주민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연수구·인수위 ‘팔짱’ 마을공동체 예산 축소 전망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오는 30일에 종료되지만, 구는 센터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연수구 마을자치과 관계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중단은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른 것이다. 예산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구청장 당적이 바뀌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계자는 “주민자치나 마을자치는 당적을 떠나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다.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부서가 없어지고, 계약 종료에 임박해 민간위탁 중단 통보를 하는 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