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를 1년여 앞두고 국회가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며 현행 의석수 유지를 전제로 논의하겠다고 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 690개가 구성한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선거제 개혁에서 점점 멀어지는 길을 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반대에 돌연 '의원 정수 확대' 포기

앞서 지난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하며, 현행 의석수 300석을 유지키로 했다.

지난 17일 정개특위는 특위 내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안을 수용한 ‘국회의원 선거제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담긴 내용은 ▲지역구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병립형) 등이다.

이 중 ▲지역구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지금 보다 50석 더 확대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병립형)는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그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골자다.

당시 의결한 개편안 모두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자고 한 것인데, 기존 선거제도가 안고 있는 불비례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고민에서 만들어진 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0일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전원위 참석을 보이콧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뒤 소위 의결 5일 만에 전혀 다른 내용이 전체회의에 회부됐고, 이 안이 통과됐다.

이를 두고 공동행동은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일방 반발에 못 이겨 제대로 토론도 없이 현행 의석수 유지를 전제로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국민 반대를 핑계 삼지만, 정작 본심은 극심한 불비례성에서 나오는 양당 기득권과 희소성에서 나오는 특권을 유지하려는 대국민 기만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67% 득표한 거대 양당, 의석수 94% 차지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득표율(비례대표 기준) 33.35%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과 33.84%를 득표한 국민의힘이 총 의석수의 94.33%인 283석을 차지하고 있고, 득표율 9.67%를 득표한 정의당은 총 의석수의 2%인 6석만 확보하며 민의가 왜곡 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을 창당해 민의 왜곡을 심화시켰다. 이 때문에 22대 총선을 앞두고 득표율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비례성과 다양한 계층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동행동은 “국회 구성에 있어 민의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성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고 한 뒤 “그러나 국회는 선거개혁에서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8년 총선 당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3대 1로 ‘국회의원선거법’에 명시했지만, 이후 거대 양당은 당리당략과 지역구 의원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비례대표를 축소했고, 현재 비율은 5.4대 1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례대표 의석의 획기적 확대 없이 선거개혁은 불가능하다. 비례 비율을 확대할수록 사표가 줄고 정당득표율과 의석 간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며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2대 1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비례성 개선 위해 의원 정수 확대 불가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방법은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확대하고 그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과 지역구 의석수를 줄인 뒤 그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지역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거나 재출마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역구 의석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선거 방식을 본인들이 직접 만드는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리 만무하다.

공동행동은 “국회는 지금까지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는커녕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가며 불비례성을 악화시켜왔다”며 “국회가 의원 정수 확대라는 과제에 도전하지 않고 회피한다면, 지금까지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이라는 선거개혁 원칙하에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비례대표 흠집 내기와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의원 감축 주장부터 단속해야 한다”고 한 뒤 “증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의석수가 적어질수록 소수에게 집중되는 권한과 불비례성에 기대고픈 것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지난 대선부터 정치개혁을 외쳤던 민주당은 적정 의원 정수에 대한 책임 있는 주장도 제시하지 못한 채 국민의힘 발목 잡기를 핑계로 전원위 시작에 의미를 무여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