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024년 4월 10일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진행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 급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석수 확대에 확고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제동이 걸리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 취지는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정체불명의 제로를 정상화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 의원 의견을 반영한 안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전원위를 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원위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정치관계법소위원회(소위)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 3개를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선거제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논의하는 전원위를 제안했다.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두고 각 당과 각 의원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정개특위가 제안한 개편안은 지난달 22일 김 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개편안이다.

당시 자문위는 ▲지역구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병립형) 등을 제출했다.

이 중 ▲지역구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의원 정수 50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고,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병립형)는 현행 정수 안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는 27일 전원위를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가 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전원위에서 논의할 안건을 상정했는데, 돌연 국민의힘이 반대하자 선거제 개편이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내고 “김 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여태 선거제 개혁 원칙과 방안에 대한 뚜렷한 의견을 밝히지도 않다가, 자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야당과 논의해 합의한 사항을 아예 걷어차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전면적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외한 개편안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 개혁 원칙에 비춰볼 때 매우 미흡하다”며 “50석 확대 안을 반영했지만, 그 조차도 과거로 회귀(병립형 비례)하거나 반쪽자리(준연동형 비례)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미흡한 개편안조차도 의석수 확대를 거부하며, 전원위 참여 재검토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한 뒤 “이는 선거제 개혁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선거제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심히 부적절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2월 14일 정개특위가 발표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에서 72.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의원 정수 확대는 29.1%만 찬성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그 주체인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이를 국복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책임있는 의정활동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의원 세비 감축과 보좌진 축소 등을 전제로 의원 정수 확대 논의에 나서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