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오는 2024년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국회가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발생한 사표 43.7%를 극복할 선거제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이하 소위)를 열고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안을 수용한 ‘국회의원 선거제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담긴 내용은 ▲지역구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병립형) 등이다.

이 중 ▲지역구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의원 정수 50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고,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병립형)는 현행 정수 안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간극이 크다. 이 때문에 불비례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때문에 국회가 선거제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21대 총선 직후인 2020년 5월 ‘21대 총선, 유권자의 표는 얼마나 버려졌나’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선 투표는 했으나 선거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진 유권자의 표(사표) 현황 등을 분석했는데, 21대 총선에서 사표 비율은 43.7%로 나타났다.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득표율(비례대표 기준) 33.35%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은 총 의석수의 60%인 180석을 차지했지만, 득표율 9.67%를 기록한 정의당은 총 의석수의 2%인 6석만 확보했다.

이처럼 승자 독식 구조 선거제로 민의 왜곡이 계속 발생하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 소위가 제출한 결의안에 담긴 개편안 3개 모두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우려

먼저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보면, 비례대표 의석수 50석을 늘리기 위해 의원정수를 확대하지만 병립형의 경우 21대 총선에서 차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비례성을 악화시키는 방안으로 비례성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차용하기 위해선 지역구 의석수를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크게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을 담보해야 비례성을 늘릴 수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차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 사례를 보면, ▲일본 지역구 289석-비례대표 176석 ▲멕시코 지역구 300석-비례대표 200석 ▲대만 지역구 73석-비례대표 40석 등 대한민국 지역구 253석-비례대표47석과 상황이 크게 다르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다른 국가 사례를 볼 때,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차용하기 위해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2대 1 비율이 돼야 비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폐해'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 50석을 늘리기 위해 의원 정수 50명을 확대하는 안이다.

21대 총선보다 비례대표 의석수 50석이 늘며 비례성 개선 효과를 개선할 수 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차용하기 위해선 21대 총선 당시 문제가 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역구 후보를 지역구 전체 의석수의 50% 이상 공천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반드시 공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정 비율만큼 선거 보조금을 감액하는 수준의 방안부터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우려 큰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병립형)의 우려가 가장 크다. 이 안은 타 국가 사례를 볼 때 정당명부식 중대선거구제나 단기이양식 중대선거구제 등을 담보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지방의 경우 소선거제로 선거를 치르는데 이는 지방소도시의 현역 정치인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셈범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 안은 해외에서 실천적으로 파산한 선거제도이다. 단기비이양식 중대선거구제는 민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단호히 반대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