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어장과 항로 중첩 문제로 지역 내 반발이 거센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적합입지를 발굴한다. 시는 어민 의견을 수렴하고, 해역 이용·개발 현황을 분석해 입지제한 구역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 앞바다에서 이미 일부 사업자들이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입지제한 구역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ㆍ[관련기사] 상반기 재심의 앞둔 인천해상풍력...어업인 의견 수렴 요구 지속

28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인천시는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선호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어업인들로부터 입지선호도를 조사해 인천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이 적합한 곳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6월까지 의견수렴을 마치고 적합입지를 산출해 9월 최종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진행 중인 ‘해상풍력 입지 상충분석’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는 해상풍력 입지가 기존 해양구역 용도(조업구역·레저·해상교통·군사활동구역·환경·생태계 등)와 발생할 수 있는 상충 수준을 도면 형태로 제시해 제한구역을 도출하는 게 목적이다.

뒤늦게나마 어업인 반대로 지지부진한 인천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의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시도다. 하지만 이미 민간사업자들은 산업부 전기위원회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심의를 통과하면 공공주도 입지발굴 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올 상반기 인천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심의를 앞둔 한국남동발전·오스테드코리아·오션윈즈(OW)코리아 등이 계획한 사업 대상구역이 대부분 조업구역(특정해역 꽃게어장, 초지도어장, 굴업도어장 등)과 여객선 항로에 중첩된다.

이를 두고 정규수 승봉·소이작·대이작 선주협회 회장은 “어업인 생계를 빼앗고 바다를 잠식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발전사업 허가가 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민간사업자들이 허가를 준비 중”이라며 “앞서 사례처럼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심의를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021년 10월 전기위원회에 심의 신청 후 어업인·주민 반대로 철회했다. 오스테드는 지난해 12월 심의를 보류 당했다. 오션윈즈는 지난해부터 발전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풍황계측을 진행 중이다.

"뒤늦은 정책 아쉬워... 구체적인 보상 기준 마련할 수도"

다만, 이번 입지발굴 조사로 어업인 보상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상생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장은 민간사업자들의 해상풍력발전 대상지가 입지제한구역과 대부분 겹치지만, 어업인과 조율 과정으로 적합입지 구역을 넓힐 수도 있다.

인천시 해상풍력 민간협의회 공익위원인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인천해상풍력 사업은 상충지역이 넓어 갈등이 크다. 다만,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과 이익공유 등 상생방안이 제대로 마련된다면 해상풍력 사업을 수용하겠다는 어업인 의견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가 진행하는 적합입지 발굴은 이를 모두 아울러 미래 해역이용 상황까지 염두한 것이다. 해상풍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뒤늦게 추진되고 있어 아쉽지만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