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지역수용성 부족을 이유로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보류당한 바 있는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올 상반기 재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인천시의 주도적인 역할이 지속해서 요구된다.

인천시는 21일 오후 인천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제2차 회의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과 인천시·옹진군 조례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인천 해역에서 지속되는 해상풍력사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업인·주민·전문가과 소통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인천시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민간사업자의 해상풍력발전 허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가 이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국남동발전·오스테드코리아·오션윈즈(OW)코리아 등 민간업체 3개는 올 상반기 산업부 전기위원회에 발전사업 허가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이 업체들은 모두 인천 옹진군 덕적도 서측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조성 규모는 한국남동발전 320MW(1조6000억원), 오스테드 1.6GW(8조원), 오션윈즈 1.2GW(6조원) 등이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021년 10월 전기위원회에 심의 신청 후 어업인·주민 반대로 철회했다. 오스테드는 지난해 12월 심의를 보류 당했다. 오션윈즈는 지난해부터 발전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풍황계측을 진행 중이다.

모두 오는 2029년까지 발전단지 공사를 준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역수용성 문제로 여전히 난항이다. 어업인들은 해상풍력발전 대상구역이 대부분 조업구역(특정해역 꽃게어장, 초지도어장, 굴업도어장 등)과 여객선 항로에 중첩된다며 반발이 여전하다.

이날 회의에서 어업인들은 인천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생방안은 도출되지 않고 민간사업자의 부적절한 입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현근 인천해양도서연구소 정책위원장은 “현재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방향이 모호하다. 민간사업자는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진행 중인데, 뒤늦게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가 직영으로 에너지공기업을 만들던지, 아니면 공공주도 입지발굴 후 민간사업자들에게 제안할 것인지 정책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기 옹진군어촌계협의회장은 “인천시에 어업인 의견 제출은 이미 2년 전에 마는데 아직도 의견 수렴 중이다”라며 “전기위 발전사업 허가가 날 때까지 시간만 끌고 있는 것 같다. 어업인들이 직접 해수부·산업부·민간사업자 등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광근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시는 민간사업과 공공주도형 사업을 모두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특별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위 발전사업 허가가 났더라도, 이후 해역이용협의, 환경영향평가, 어업인피해조사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필요하다. 어업인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 지속해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