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국토교통부와 인천, 경기, 서울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의심이 있는 공인중개사를 합동 점검 하기로했다.

국토부와 인천시 등은 전세사기로 이어진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27일부터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사건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인천 미추홀구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때 자체 조사해 발표한 피해 규모를 보면, 전세사기피해 세대 3107개 중 경매예상세대가 2020개로 65%가 경매로 집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피해액은 약 1458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지난 17일 인천지방법원은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건축주 A씨에게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A씨뿐만 아니라 임대인, 부동산 중개인, 중개보조인, 건물관리업체까지 50여명이 결합한 조직적 사기 사건이라며 이들 공범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합동점검이 공범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월 27일~5월 31일  HUG 보증사고 중개한 중개사 합동점검 

국토부는 앞서 얘기한대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관계 부서 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 등 150여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물건이며, 피해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2021~2022년 발생한 HUG 보증사고 8242건 중 중개계약은 4780건이고 수도권은 4380건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 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조사할 예정이다.

HUG 기준 악성임대인은 보증사고 대위변제 3건 이상을 일으킨 임대인으로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원 이상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임대인이다.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우선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그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경찰 수사 의뢰 예정

정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책정, 가격 담합 등 위중한 위법행위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퇴출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시 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데 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아도 취소된다.